•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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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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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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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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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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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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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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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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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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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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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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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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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재북당시 생식건강 관련 경험을 탐색하고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 증진행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수렴병렬 혼합설계 연구이다.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8명의 북한이탈여성을 눈덩이 방식으로 표집 후 심층면담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에 거주하는 175명의 북한이탈여성을 편의표집하여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 증진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결과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질적자료 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의 북한에서 경험한 생식건강 관련 경험은 '잘 알지 못하여 두려운 성', '의무만 강요하는 부끄럽고 귀찮은 성', '모든 것이 제한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야하는 성'으로 나타났다. 양적자료 분석결과 대상자의 성지식은 연령이 높은 군과 기혼 군에서 높았고 성태도는 연령이 낮은 군에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식건강 증진행위는 경제수준이 높은 군에서 더 활발하였고 성지식과 성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내에 정착한 대상자들이 재북기간에 가졌던 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생식건강 증진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및 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며, 북한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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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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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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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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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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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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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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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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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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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의 적정기술 연구 및 보급 기관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이 쌓인 5개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연구원(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IRD)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발도상국 과학공동체 지원과 교육을 목표로 아프리카와 해외령에 과학기술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안테나 프랑스(Antenna France)는 NGO단체로써 아프리카지역의 영양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국경없는 엔지니어(Ingénieurs sans frontiers)는 엔지니어들이 주축을 이루는 NGO 단체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협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등 여러가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땅과 인본주의(Terre & Humanisme)는 생태 농업을 실천하는 NGO 단체로, 생태농업을 생명을 존중하고 땅을 치료하는 사회 변화적 운동, 하나의 대안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주의 디자인 사무소(Humanitarian Design Bureau)는 주식회사 개념의 회사로 NGO 활동에 필요한 제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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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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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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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에 참여한 우간다 초등학교 2곳 학생들이 평소 식사섭취패턴을 유지한다면 향후 학생들의 영양불량이 염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 효과적인 영양중재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우간다 자국민의 미량영양소 섭취결핍 문제는 본 연구 대상들에게서도 심각성이 확인되어 성장기에 바람직한 건강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 및 식사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 강화 급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대상자들의 식사섭취패턴의 차이는 시장 접근성, 우간다 기후에 따른 재배가능 농작물과 자급률 등 환경적 요소와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 인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본 사업 전 예비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토속적 식생활패턴과 영양상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중재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인프라 및 식품 유통망의 특징 및 지역농작물의 자급수준도 면밀히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급식중재 메뉴에 다양한 현지 식품과 지역농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선 순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여전히 국제원 조사업의 수혜자적 측면에서 소외계층이라 사료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급식개선 중재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서비스로도 적용되어 학생의 출석률 및 진학률을 높이고 중퇴율과 퇴학률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우간다 초등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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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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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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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일부 가두 및 단체 헌혈자와 헌혈 미경험자들의 헌혈에 대한 태도, 지식 및 동기 등을 비교조사하기 위해 198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구적십자 혈액원 소속 가두헌혈차를 방문하여 헌혈한 사람과 동 기관에서 실시한 단체헌혈캠페인의 헌혈자 622명과 가두헌혈자를 방문하여 헌혈을 거부하였거나 단체헌혈캠페인에서 거부한 32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서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헌혈자군은 남자가 84.1%, 여자 15.9%였고 비헌혈자군은 남자 73.6%, 여자 26.4%였고 16-24세군이 헌혈자군 63.2%, 비헌혈자군 72.7%를 차지하였다. 그 외 교육정도, 직업분포, 종교, 가구당 월수입, 결혼상태 및 건상상태의 분포도 헌혈자군과 비헌혈자군이 유사하였다. 헌혈에 관한 정보습득 매체는 TV가 헌혈자군 75.2%, 비헌혈자군 78.9%로 가장 많았고, 헌혈차직원, 라디오, 신문 순이었다. 잡지를 통한 정보습득이 헌혈자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헌혈자군의 70.6%, 비헌혈자군의 58.1%가 헌혈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p<0.01), 권유의 근원은 두군 모두에서 친구가 가장 많았고 헌혈차직원이 그 다음이었다. 헌혈 및 혈액에 관한 지식측정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혈액의 생성 및 소멸"에 관한 것이었으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수혈을 통한 암전파 가능"이었다. 헌혈자군의 평균정답률은 62.6%였고 비헌혈자군은 54.1%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헌혈에 대한 태도측정 문항중에서 "혈액에 대한 느낌", "수혈을 가정한 혈액선택" 및 "혈액부족상황에 대한 견해"가 헌혈자군과 비헌혈자군 사이에 태도가 차이가 있었다(p<0.05). 헌혈자군 비헌혈자군에서 헌혈의 가장 큰 동기는 "예치성 동기"였고 그 다음이 "인도주의적 이유"이었다. 헌혈에 응하지 않은 이유의 분포는 헌혈자군과 비헌혈자군 모두에서 "주사침공포", "헌혈차나 혈액원 방문이 두렵다" 그리고 "헌혈이 건강이나 활동에 지장" 등의 순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헌혈에 대한 홍보 및 계몽활동시 잡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더욱 고려 되어야겠으며 홍보내용은 위의 지식측정문항중 오답률이 높은 것과 헌혈에 응하지 않은 이유중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겠으며 각종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회 헌혈자의 비중을 높여야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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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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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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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