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소매판매업종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고령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에 소매업사업체가 분산 입지하기 때문이고,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먼저 종합소매업은 고령 초 고령사회에서, 연료소매업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 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초 고령사회에서 '수급균형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는 작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버산업기술은 대체로 60세 이상의 계층(실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유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외국에 비해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밀려오는 고령화 추세를 고령친화산업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침체된 시장을 살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의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및 장래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동이 미래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 정점에 이룬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계되나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변동을 반영한 이송률, 즉 인구 1,000명 당 이송 환자 수는 최근 추이와 비교해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70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구급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동은 구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구급 서비스의 효과적 대응은 물론 인구 변화에 따른 기존 관할 영역의 조정과 인력, 자원의 재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부터 선진국은 인구고령화를 주요현안으로 간주하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건전성, 건강 및 노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의 증가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사망률 예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통계청 1970-2016년 각세별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률 모형 6가지를 비교하였다. 이들 모형은 Lee-Carter(LC) 모형 (Lee and Carte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659-671, 1992)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LC 의 가정을 수정하고 개선한 것이다. 이들 개선과정과 가정검토를 모형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망률 모형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빠른 고령화와 연령별 사망률의 개선 효과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들 현상을 반영하고 연령별 사망률 패턴을 수정하는 LC-ER 모형 (Li 등, Demography, 50, 2037-2051, 2013)과 Li-Lee 모형과 LC-ER모형을 조합한 LL&LC-ER 모형으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인구격차를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둘째, 합계출산율 증가와 인구 흡입요인 강화, 셋째,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 증가로 공간의 경제 활력 증대, 넷째, 초고령 도시공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다섯째, 고령화의 공간적 격차 심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동시에 관련 공간정책과 계획들이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공간정책과 계획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5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초과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그림1). 이에 따른 국내 전체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가 2003년에 이미 21%를 초과하였으며(그림2), 선진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노인인구 14%로 예측된다. 이렇듯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노인은 지역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관련연구는 식생활과 생활상, 지역특성으로 인한 수명변화 등 피동적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구이동과 같은 개인의 능동적인 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면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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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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