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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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정인구 추세에 관한 연구

  • 김형기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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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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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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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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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5~96년간 우리 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Population and Value : Changes in Values on Population Issues, Republic of Korea, 1955-96)

  • 박상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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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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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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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증가나 인구억제 등 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특정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의 지침이 되는 모든 태도와 관심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 계획 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조사 특히 인구억제를 위한 피임 및 자녀수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이들 조사는 대부분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였기에 실제 상황에 접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 낸 자료이기에 실제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그와 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문의 사설을 국민감정과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이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중매체는 신문이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신문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손꼽을 수 있다. 1955년부터 1996년 말까지 두 신문이 밝나한 사설의 수는 30,000여 편을 넘는다. 인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설의 수는 수백 수천편에 달하겠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설을 130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를 인구증가, 산아제한 및 가족계획, 법 및 정책, 인구 재분배, 수도권 인구 억제, 인구와 사회문제, 노동력과 취업, 및 인구자료-센서스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관점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역년(曆年) 5년 간격으로 그 주요 쟁점의 변화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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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예측 모형 개발 및 중장기 전망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Forecasting Model and long-term Prediction)

  • 한석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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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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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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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가호수 및 농업취업자 감소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농가인구는 농업구조의 근간으로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의 감소는 향후 시행될 농업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농업 생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모형 개발을 통해 향후 농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전망치를 제시하며, 동시에 다른 연구 및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득 변화 등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농가인구모형의 핵심사항인 이농률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하거나, 인구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방정식을 추정한 후 성별 및 연령별로 배분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별 및 연령별 이농률 방정식을 모두 추정하여 성별 연령별로 이농 반응의 상이함을 규명하고, 각 코호트별로 투여하여 전망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농업시뮬레이션모형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 시행에 대한 농가인구 변화양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 점을 들 수 있다.

베이지안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지역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Factors affecting regional population of Korea using Bayesian quantile regression)

  • 김민영;오만숙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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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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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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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역별 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은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 위한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토를 서울, 대도시, 기타지역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소지역의 인구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인구 자료의 특징은 매우 비대칭적이며 이분산성을 가지므로 조건부 평균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회귀모형 대신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인구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각 요인의 세부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 대도시, 기타지역에 따라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세부 지역의 인구크기에 따라 요인의 영향이 매우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인구관련 변수들이 지역 마다 매우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획일적인 인구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출산력 감소: 40년 동안의 정책과 출산행위간의 대화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Forty Years of Policy-Behavior Dialogue)

  • 최민자;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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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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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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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통신 자료를 활용한 대도시 유동인구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loating Population using Mobile Phone Data in Urban Area)

  • 곽호찬;송지영;엄진기;김경태
    •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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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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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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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유동인구 자료는 도시의 동적 활동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도시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장기적 측면의 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재 유동인구 자료는 현장 조사 및 이동통신 자료에 기반한 사후 수집 방식으로, 장래 계획 수립에 활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동인구 예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12월에 수집된 서울시 6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의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음이항 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 결과, 세대수, 종사자수, 지하철 역사수 및 버스 노선수 변수가 유동인구 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철도 등 교통 분야의 장기적 계획 수립에 해당 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