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 /
• 제29권1호
• /
• pp.209-239
• /
• 2006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310-321
• /
• 2021

지역 간 인구이동요인은 개인의 라이프코스에 기인하여 세대별·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경제성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변화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연령층과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의 상승은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은 개인소득수준, 40-64세 중장년층은 지가변동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순이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 /
• 제31권1호
• /
• pp.27-54
• /
• 2008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 한국인구학
• /
• 제32권2호
• /
• pp.29-58
• /
• 2009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o에서, 1935-1940년에는 20.4%o, 1940-1944년에는 24.4%o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4호
• /
• pp.85-100
• /
• 2017

본 연구는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수위도시(primary city) 중심의 일극경제체제가 일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각 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Barro and Salai-Martin(1992)의 성장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수위도시의 집중도 지표는 전체인구 대비 수위도시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제2도시 대비 수위도시 인구규모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국 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위도시 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회귀분석결과도 존재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모형의 대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에 수위도시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위도시 인구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을 사용한 경우, 수위도시집중과 경제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인구대비 수위도시 인구비율 변수보다는 수위도시 인구 대비 제2도시 인구비율 변수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단순한 수위도시 집중보다는 일극 중심의 수위도시 집중이 훨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시 제2도시와의 수위도시의 격차가 축소된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1권1호
• /
• pp.5-41
• /
• 1998

과거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는 양적 증가가 둔화된 대신 질적(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전형적인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공급의 변동을 양적 측면과 질적(교육수준)측면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 과거 30년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분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성, 나이, 학력)와 경제활동률을 전망한 다음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노동공급은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양적 감소요인을 질적 증가요인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태와환경
• /
• 제46권3호
• /
• pp.395-408
• /
• 2013

환경상태는 생물이 적합도 (번식성공 또는 생존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기생활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와 온도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인구변화가 어류의 초기 생활사 특성, 즉 체세포 성장(성장속도), 번식세포 (생식소) 발달 그리고 누적스트레스의 회복과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동적상태의존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어류의 초기 생활사 특성이 취식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어류의 일반 생활사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성장속도와 번식세포(생식소)의 발달이 온도가 상승함에 (단, 성장속도를 감소시키는 임계온도보다는 낮은) 따라 빨라졌으며, 또한 체내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하였다. 흥미롭게도 온도가 높을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는 성장속도와 생식소의 발달을 느리게 했지만, 스트레스의 누적은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온도가 낮을 때에는 초기 생활사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최적취식행동은 높은 온도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높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초기성장기간 동안의 생존율은 온도가 낮아지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적을 때에는 취식행동이나 인간 활동에 따른 어류의 사망률 증감이 생존률 변이에 영향을 주었다.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많을 때의 생존율은 취식행동이나 사망률에 관계없이 항상 낮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수상레저활동 인구변화와 관련된 어류의 초기 생활사를 수생태계 보전전략이나 건강성 평가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석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267-284
• /
• 2005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 경제분석
• /
• 제27권2호
• /
• pp.1-40
• /
• 2021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추세성장률이 임의보행을 따르는 비관측요인모형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 추세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2000년 전후를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추세성장회계를 통해 추세성장률 하락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추세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둔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추세성장률 1차 하락기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로 추세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가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부진한 투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2차 하락기의 중요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69호
• /
• pp.20-22
• /
• 2004

1994년부터 10년동안 베트남의 통신 보급률을 살펴 보면 베트남 국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지 알 수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베트남 젊은이들의 IT에 대한 관심의 수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아직까지 전체 인구대비 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무선통신 서비스(238배)와 인터넷에 대한 성장률(621배)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환경의 폭발적인 성장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혁신)’로 일컬어지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