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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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인가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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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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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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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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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의 변화 및 보육의 공공성 (The Changes of Childcare Center'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and Childcare Publicness)

  • 조성연;최혜영;신혜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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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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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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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 외 설비, 놀이터,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로스쿨 도입과 대학시장

  • 이기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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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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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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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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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의 규모 측정에 대한 소고 (Summary of survey for cave scale)

  • 홍시환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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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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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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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동굴의 규모나 동굴이 길이, 그 밖에 생성 연대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동굴이 발견될 때마다 제기되는 의문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들 동굴에 대한 규모, 길이, 생성 연대등의 측정 기준은 획일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그 몇가지 기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의하는 바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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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동전화단말 기술기준 (Technical conditions on the Mobile Telephone in Japan)

  • 손홍;김영태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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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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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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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일본의 이동전화단말에 대한 기술관련 제도는 사업자가 각자의 기술적 조건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는 형태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의 이동전화단말에 대해 이용자설치를 인정함으로써 1993년 11월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여 이동전화단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기술기준 ("단말설비등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동전화단말과 관련한 일본의 기술기준 구성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기술기준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 홍명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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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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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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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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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ET 특성을 이용한 Power Management IC의 Pre-Regulator 설계 (Design of Power Management Pre-Regulator Using a JFET Characteristic)

  • 박헌;김형우;서길수;김영희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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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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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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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상용전압 AC 220V를 인가전압으로 사용하여 PMIC(Power Management IC)의 구동에 적합한 전압을 인가해주는 Pre-Regulator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Pre-Regulator는 상용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Device의 내압이 700V인 Magnachip $0.35{\mu}m$ BCD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회로의 구성은 저전압 입력 보호 기능 및 JFET의 구동 제어를 위한 Under Voltage Lock Out(UVLO)회로, 전압조정기(Regulator)의 기준전압을 생성해주는 밴드갭 기준전압 발생(Bandgap Reference)회로, LDO(Low Drop Out)회로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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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자이로용 미소 용량 변화량 검출회로의 설계 (Design of Capacitance Detector circuits for Micro-Gyroscope)

  • 이광;우성훈;조규형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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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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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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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마이크로머시닝을 이용한 각속도 센서에서는 기계 구조체의 기준진동에 의한 캐패시턴스의 변화와 인가되는 각속도에 따른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감지하야 한다. 이러한 캐패시턴스의 변화량을 전기적으로 감지하는데 있어서 기준진동을 위해 구조체에 인가되는 구동신호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구조체를 설계하여야 하고 회로적으로 간섭을 상쇄할 수 있어야 미소한 캐패시턴스의 변화량을 감지하여 각속도 센서의 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동신호의 간섭을 상쇄하여 미소캐패시턴스 변화를 감지하는 회로를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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