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한국보육지원학회지)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in (한국보육지원학회)
권호 표지

The Changes of Childcare Center'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and Childcare Publicness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의 변화 및 보육의 공공성

  •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
  •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 신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 Published : 2013.06.30
⟨ Previous Next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chlidcare centers' statu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and childcare publicness 20 years after Infant and Early Child Care Act(IECC Act) was enacted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trends of establishment status and explored the changes of licence standards sorted as location, type, size, area, indoor-outdoor facilities, playground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ECC Act from 1991 to 2013. In addition, we organized the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public service of childcare. Finally, we presented some problems found in the IECC Act and the implementing rules about childcare center'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We provided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 and ensure the publicness. Through these efforts, we trie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care in Korea.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 외 설비, 놀이터,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병만(2012).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5-31.
  2. 나병현(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549-571.
  3.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백선희(2013). 새 정부의 보육 비전과 정책 및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제16차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35-50.
  5. 백완기(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6. 소영진(2003).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5-22.
  7. 양미선(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육아정책포럼, 33, 6-17.
  8.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9. 은재호(2008). 공공성 개념 연구: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13-239.
  10. 임의영(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1-21.
  11. 조한상(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12. 참여연대(2011).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미간행). 서울: 참여연대.
  13.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2013년).
  14.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15.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보육통계(2003-2012년).
  16.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보육현황(2013).
  17. 통계청홈페이지(http://kostat.go.kr). 보육통계(1991-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