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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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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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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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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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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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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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에서는 도서관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해야 하며, 적합한 언어와 문자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 분포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는 IFLA의 지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민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리치몬드시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고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이주민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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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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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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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호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수학기호의 기호화와 해석화라 하고, Peirce의 삼원적 기호 모델을 토대로, 학생들이 "키가 크면 발도 크다"라는 대상체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표현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은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기호를 만든 후 전체 학급토론을 통해 규약적 기호가 무엇인지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의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기호화와 해석화를 이행하고, 기존 기호형판에 의존했으며, 자발적으로 반성의 해석화를 하였다. 수학 학습에서 기호화와 해석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수학 학습 지도에서는 수학기호의 표현과 의미가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호의 사용과 해석에 대한 교사의 안내 그리고 해석체와 표현체의 협상과 규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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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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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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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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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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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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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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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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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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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활동이 가맹사업자간 가변적인 신뢰, 즉 동태적 신뢰를 통한 가맹본부와 재계약 의도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재무적 지원활동과 비재무적 지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거래관계에서 발생가능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신뢰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태적 신뢰개념의 유형인 과도기적 신뢰, 계산기반 신뢰, 관계기반 신뢰 및 균형기반 신뢰를 적용하여 사업자간 재계약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주 및 관리자 급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총 348부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재무적 지원활동은 과도기적 신뢰, 계산적 신뢰 및 균형적 신뢰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 지원활동은 계산적 신뢰, 관계적 신뢰 및 균형적 신뢰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기적 신뢰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태적 신뢰가 재계약 유도에 미치는 관계균형기반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동태적 신뢰와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재무적 성과에서는 과도기적 신뢰와 관계기반 신뢰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에는 관계적 신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경영성과와 재계약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즉, 프렌차이즈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을 위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활동은 동태적 신뢰형성과 함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유지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집중가능 한 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과 같이 계약기반의 거래 특정적 관계로 계약이행에 대한 이해관계, 계약유지에 대한 이해관계 등 거래상 위험과 상호의존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상황에서 형성되는 신뢰수준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상생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계형성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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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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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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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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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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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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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보건의료 분야에서 방사선은 의료기기 등의 멸균을 목적으로 빠르게 기존 방법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정립된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선 멸균의 품질관리는 조사된 제품의 흡수선량이 요구 조건 및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인데, $Co^{60}$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감마선 조사와는 달리 기계 전기적 방법에 따른 전자빔 조사는 더욱 많은 공정인자에 대해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빔 가속기의 보급이 시작되어 연구 및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나 국제적 품질체계에 부합한 흡수선량의 품질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방사선서비스는 2008년 10 MeV, 8 kW 사양의 대단위 전자빔 조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자빔 가속기, 제품운송장치, 안전장치, 기록관리 및 하위 구성장치가 통합시스템을 구성하여 우수제조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품질 및 제품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N ISO11137로 대표되는 국제 표준의 이행을 위해서는 표준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치의 설계기준부터 운영단계 별로 요구되는 품질시험을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시설의 설계 시방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장치의 설계 기준 및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흡수선량 품질보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인자에 대한 품질시험결과를 제시하고 제시된 기준과 비교, 평가하였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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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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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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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차 이론인 ZFC는 뢰벤하임-스콜렘 정리(이하 'LST')에 의해 그것이 일관적이라면(모형($M_1$)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행적인 열거가능한 모형($M_2$)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스콜렘 역설'이라 불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스콜렘의 전형적인 해소 방식에 따라, 이것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집합 개념에 대한 모형 상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는 집합론적 개념의 의미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문제는 다음이다. 이 경우에 PN이 열거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ZFC의 문장 '¬denu(PN)'이 그 두 모형에서, 진리 값의 측면에서, 똑같이 참이 되기 때문에 ZFC에서는 <¬denu> 개념에 대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구분불가능성 문제가 발생한다. 혹은 어떤 것이 의도하는 의미인지 결정할 수 없는 미결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먼저, 이러한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ZFC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첫 째로, ZFC에서 모형론을 형식화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모형 상대적으로 다르게 주어질 수 있는 <¬denu> 개념이 ZFC에서도 '거의' 구분될 수 있다는 논변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 <¬denu> 개념의 상대성(구분불가능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화사에 대한 의미론적 고려를 통해 <¬denu>이 본질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맥락 의존적으로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denu> 개념의 모형 상대적인 의미 변화는 ZFC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언어 외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로,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비표준 모형이 사실은 <¬denu> 개념의 구조적 내용을 예화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단지 문제적 요소가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변들을 통해서 나는 비표준 모형과 관련하여 ZFC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의 구분불가능성(혹은 미결정성)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님을 논증할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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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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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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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Pesticides can persist in soil due to multiannual uses. To decrease the concerns for potential carry-over of such residues from treated soil during preceding crop cultivation to non-target crops grown in rotation, an uptake study of procymidone was conducted under the actual cultivation conditions in Korea. METHODS AND RESULTS: Procymidone was sprayed twice by foliar application with recommended and double dose according to the safe use guidelines for Korean cabbage up to 14 days before harvest. Arable land was kept fallow for 4 days after harvesting Korean cabbage, and spinach was cultivated as a succeeding crop. Initial residues in soil were 5.670-14.175 mg/kg that were degraded to 3.098-4.555 mg/kg until harvest of Korean cabbage, and then persisted at 1.026-1.300 mg/kg by spinach harvest. Procymidone residues in edible part of succeeding crops from soil uptake were in range of 0.020-0.048 mg/kg for recommended dose and 0.055-0.116 mg/kg for double dose. Root concentration factor (RCF) values of procymidone at different concentration ranged from 0.053 to 0.123, and translocation factor (TF) ranged from 0.176 to 0.768 for spinach. The value of TF was higher than RCF, indicating that the capability of translocation to shoo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root uptake and accumulation. CONCLUSION: Procymidone applied on Korean cabbage can be carried-over to spinach and detected at a level similar to MRL (0.05^T mg/k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follow-up study for establishment of plant back interval (PBI) of succeeding crops reflecting the actual agricultural conditions as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