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지역의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 및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당선된 단체장들이 도서관 관련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후보자 36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 등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11명의 공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 교육청, 구청의 홈페이지와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과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54%가 도서관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으로 한정되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공약을 이행한 반면, 일부는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인구집단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상담 이행 여부와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연구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 연도(2018년) 원시자료로부터 추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6,238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7.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복합표본 빈도 분석을, 일반적 특성과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상담 이행 여부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와의 관련성,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상담과 우울증 현재 유병과의 관련성 등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상담 이행 여부는 성별, 결혼상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등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p<0.05). 우울증 현재 유병 여부는 연령 변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p<0.000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상담을 이행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우울증 현재 유병의 오즈비가 5.09배(OR, 5.085; p<0.0001)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인구집단의 정신건강에 관한 취약한 요인을 예측함으로써 우울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의 건강지각과 양생 이행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법 : 부산광역시 K 대학 사회교육원 및 K대학 야간 재학생 및 사회교육원에 수강중인 250명 가운데 일부 자료가 누락된 56명을 제외한 총 1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건강지각 정도와 양생 이행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과 양생 이행 정도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 건강지각과 양생 이행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은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생은 결혼여부, 직업 상태와 음주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지각과 양생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의 추후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건강지각과 양생의 간호중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일부 대학생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건강상태인식, 건강관련행위, 건강신념에 따른 B형간염 예방접종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로지스틱 희귀분석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인은 대학생에 있어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이행의도는 B형간염에 대한 감수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한 군에서 장애성을 낮게 인지한 군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간염 예방접종을 이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B형간염예방에 대한 심각성과 유익함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함께 통합적인 보건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치과진료실내에서 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면세마 실습 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실천을 조사하여 학교에서부터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도와 실천도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학교에서의 감염관리를 엄격히 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 실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감염방지 예방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결과 먼저 b형 간염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불이행이 55.0%, 이행 45.0%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면세마 실습 시 환자내원 시 전신질환 문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이 88.6%로 나타났으며, 감염방지 교육여부에 대한 결과는 91.6%가 이행하고 있어 예방적인 측면도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들에서 대장암의 건강검진 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대장암 검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국민건강수준, 건강관련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대해 1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장암검진 대상자인 40세 이상 성인 남, 여 4,70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장암 검진 이행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건강기능 식품 복용여부, 건강검진 수검여부, 암 과거력 등 이었다.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별, 가구 월 총소득, 민간보험, 규칙적 운동여부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대장암검진 수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암검진 확대실시와 암검진의 간편한 검사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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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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