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ISP는 해킹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ISP는 이를 이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바 대로, 관련 정보를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SP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자동화된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과 고도화되고 자동화 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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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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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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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Resendahl의 문헌을 읽고 나는 두 가지 면에서 모든 간호학도에게 이 글을 읽기를 강권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첫째는 ;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간호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둘째는 ; 현시대와 사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강사업을 독자적이고 지도적 입장에서 이룩하기 위한 전략에 기본적인 원리로서 교수나 학생, 또한 임상간호학자(임상간호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원숙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동감할 수 있고 귀히 참고할 만한 문헌이라고 생각하여 여기 옮겨본다. 1976년 11월 하순 어느 눈 내리는 조용한 주일 아침 탈고하다.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의 자료를 저장, 관리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들 수있다. 웹정보콘텐츠란 웹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처럼 웹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웹정보콘텐츠라고 한다면, 광의적으로는 웹상
에존재하는모든정보를웹정보콘텐츠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웹을 통해 제공되는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콘텐츠라고 정의, 이러한 웹정보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는 산업이라고 의미를 한정했다. 지난해 전세계 웹정보콘텐츠시장은 약 365억달러 규모를형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0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은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 의뢰하여 서울 등 6대 광역시, 강원, 호남, 충청권 농촌 지역 등의 발포합성수지 생산자, 사용자, 배출 및 수거자, 재활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행해진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및 처리실태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1월 11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파렛트 및 컨테이너 분야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업체를 표창했다. 일곱번째가 되는 이 행사는 물류산업의 기본설비인 파렛트와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화를 이행하고 표준설비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표준 파렛트와 표준 컨테이너의 생산, 보급 및 사용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일관수송체제의 가장 핵심인 파렛트는 국가표준(KS)인 일관수송파렛트 T11형을 2003년 국제표준(ISO)에 반영시킨 이후 정부, 업계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물류산업에 약 40%정도의 표준화를 이루는데 앞장섰다.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The ever-increasing informal economy in post-socialist Eastern Europe forces one to wonder about what transition to post-socialism is for and about. Informal economy, which refers to unregistered work and services to was rampant in the socialist period across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It was considered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of the socialist system and exposing the rigidity and inefficiency of the command economy amongst the socialist regimes. The ordinary people of the Eastern bloc had to resort to all sorts of informal channels to get hold of goods and services constantly in short supply, especially at the last decade of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However, it is ironical to observe the same old informal economy, considered pathological, even more thriving in the new era of post-socialism in Eastern Europe. After all, the system has changed into the capitalism, the antipode to socialism.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function of informal economy is seen to be even more intensified, from a means to make living better in the socialist time to a means for survival and sustenance in the post-socialist period. It follows from the socialist experience that the deficiency of the ruling system could not be indefinitely borne out. Real remedies should be sought out before it will be too late.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 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 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financial position influence the decision of divorce by us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divorce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household financial position, we focus on hosing debts because i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ge for marriage, age gaps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education level have a vital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divorce. In addition, in general, the household debts have decis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future divorce decision. Especially, not only high absolute amount of debt but also high relative debt to household total income bring about a decision of divor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ystematic debt relief policies for newly married couples would be needed to build health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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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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