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이행거절

Search Result 15,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Honour and Dishonour Relating to the Fraud and Forgery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 Kang, Won-Jin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
    • v.49
    • /
    • pp.139-164
    • /
    • 2011
  •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 PDF

Legal Consideration of Transfer Refusal by 119 Rescuers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 Bae Hyun-A;Lee Sang-Jin;Kim Chan-Woong;Lee Kyung-Hwa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
    • v.19 no.4 s.60
    • /
    • pp.47-56
    • /
    • 2005
  •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and aid party was amended. This Regul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formality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the patients' right but also 119 rescuers from liability, which is due to treatment refusal by patient and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transfer by 119 rescuers on the non-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looked over the constitute of viol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lated to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119 rescuers, the criminal liability owing to omission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al indemnities on the damage of patient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ourts' decision and attitude by exploring overseas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wha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execution of the newly enacted law. Finally,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edical director's control, documentation of every procedure, 119 rescuer's authorization on the refusal of transfer by securing patient's informed consent.

The Effect of Payment Order in Wholesale Electronic Fund Transfer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

  • Kang, Won-Jin;Lee, Byeong-Ryul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3 no.1
    • /
    • pp.105-118
    • /
    • 2001
  •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PDF

A Clinical Study on the Therapeutic Effects of the Pulsed Nd:YAG Laser on Dentinal Hypersensitivity (상아질지각과민증에 대한 펄스형 Nd: YAG 레이저의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적 연구)

  • 최순정;신금백;김문현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 /
    • v.23 no.1
    • /
    • pp.11-20
    • /
    • 1998
  • 저자는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한 상아질지각과민증 치료효과를 임상적으로 평가하고자 상아질지각과민증환자 24명을 대상으로 각 환자마다 상아질 지각과민 치아 중 레이저로 치료 할 치아1개(실험군)와 치료하지 않을 치아 1개(대조군)를 선정하여, 치과용 air-syringe에 의한 냉자극과 치과용 탐침자에 의한 기계적 자극을 가한 후 Visual Analogue Scale(VAS)을 통해 지각과민증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이후 실험군 치아의 치경부 마모면에 광섬유 레이저에너지 전달방식의 펄스형 Nd:YAG 레이저의 일종인 Sunlase Master(Sunrise Technologies Inc., U.S.A., 파장 1064nm, 펄스지속시간 120(sec, 광섬유직경 320(m)를 사용하여, 0.3-1.0W, 10Hz 조건으로 환자의 반응에 따라 1회2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접촉식과 접촉식을 병행하여 3회에 걸쳐(초진 당일, 1일후, 3일후) 레이저를 조사한 후 처음조사 직후, 그리고 초진 1일후, 3일후, 7일후, 14일후 VAS를 채득하여 조사전과 비교, 분석, 평가하였던 바,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각각 약 50%, 약36%, 약45%, 약 53% 감소하였으나 (p(0.05) 경시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4명중 9명에 대해서는 초진 30일 후 까지 레이저조사치료효과를 평가하였던 바, 상아질지각과민증이 처음조사 직후, 감소하였으며 (p(0.05)역시 경시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진 30일 후 상아질지각과민증이 초진 14일 후에 비해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레이저조사 치료효과가 약화되는 경향인지 여부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안되었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사적인 지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갖을 수 있다.수들은 직업의 선택이나 소득을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로 포함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정의나 그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실태 파악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d similar flower proceeding dates in all branches. but "Daepung" showed similar flower proceeding dates in all branches.est in HB. Mean period of wetting duration was in the order of DS>HB>MB, while the dew point depression was greatest in DS.ANCOVA,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캠프 프로그램은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을 증진시키고 환자 역할 행위 이행을 높여주는데 효과적 이었다.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은 환자 역할 행위 이행과 순 상관 관계가 있어, 자기 효능이 증진될수록 환자 역할 행위 이행 정도가 높아졌다. 무조건 사주지 않는다(8.0%), 무조건 사준다(3.1%)로 식품광고에 나오는 식품 요구시 부모의 70.3%가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이유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강남과 강북 어린이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 PDF

Development of a Modified Vine Building Shortest Path Algorithm for ATIS (ATIS를 위한 수정형 덩굴망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개발)

  • 김익기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16 no.2
    • /
    • pp.157-167
    • /
    • 1998
  • 건설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통행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여행자 정보체계(ATIS)를 활용할 수 있다. ATIS 체계하에서 노선정보를 통행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의 회전으로 인한 지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최단경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은 좌회전 금지, U-turn, P-turn 등 교차로에서의 회전으로 인한 지체를 정확히 반영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형 덩굴망 알고리즘을 재발하였다. 수정형 덩굴망 알고리즘은 노드표지(node labelling)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덩굴망 알고리즘의 노드표지 방법과 개념적으로 동일하여 이용상의 편리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최단경로 탐색기능에 있어서는 링크탐색알고리즘(혹은 링크표지기법)이 갖고 있는 장잠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개발하였다. 수정형 덩굴망 알고리즘은 노드표지에 있어 특정 노드로 유입하는 방향에 따라 노드표지를 별도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우회전 및 직진은 물론 U-turn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현실적인 최단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최단경로의 역추적 방법을 개선하여 좌회전 금지, U-turn, P-turn 및 기타 회전에 의한 지체등을 각 교차로마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최단경로가 추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정형 덩굴망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은 교차로에서의 회전지체 및 회전금지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노선정보를 요구하는 ATIS체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장자료를 통해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사적인 지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갖을 수 있다.수들은 직업의 선택이나 소득을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로 포함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정의나 그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실태 파악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d similar flower proceeding dates in all branches. but "Daepung" showed similar flower proceeding dates in all branches.est in HB. Mean period of wetting duration was in the order of DS>HB>MB, while the dew point depression was greatest in DS.ANCOVA,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캠프 프로그램은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을 증진시키고 환자 역할 행위 이행을 높여주는데 효과적 이었다. 소아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은 환자 역할 행위 이행과 순 상관 관계가 있어, 자기 효능이 증진될수록 환자 역할 행위 이행 정도가 높아졌다. 무조건 사주지 않는다(8.0%), 무조건 사준다(3.1%)로 식품광고에 나오는 식품 요구시 부모의 70.3%가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이유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강남과 강북 어린이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PDF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Je-Hyun Lee
    • Korea Trade Review
    • /
    • v.48 no.3
    • /
    • pp.23-41
    • /
    • 2023
  • The seller and the buyer write down the agreed details in the trade contract as trade contract clauses. In the case where a letter of credit is agreed to be the payment condition, the buyer shall open a letter of credit to the seller with the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trade contract through its bank. In this cas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date of the trade contract and the shipment date of the letter of credit, the change of the performance date of the trade contract due to the change of the trade contract and the change of the shipment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s letter of credit A problem arises i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the change request perio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precedents of the Seongnam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elated to these legal issues. The performance date of a trade contract is the seller's delivery date and the buyer's payment date.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he trade contract is regarded as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date of negotiation of documents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 must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letter of credit within 5 ban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letter of credit from the buyer. After this period has elapsed, the seller cannot refuse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if the buyer is unable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letter of credit within 5 banking days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buyer,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will be extended. If the seller requests an amendment to the letter of credit, the buyer must accept it and ope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 desires to the seller. If the buyer refuses the seller's request to change the letter of credit, company A has the obligation to change and reopen the letter of credit as requested by company B. Expect by agreeing on the quotation As it i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tipulated in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mpany B can cancel the trade contract and claim damages from company A.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ompany A's breach of the trade contract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loss suffered by Company B as a result of the breach, including loss of profits.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fund Implementation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n case of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주택분양보증사고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이행의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 Jo, I-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1 no.3
    • /
    • pp.626-633
    • /
    • 2021
  • In the event of a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guarantee by refunding the moving-in mone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ctor.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may refuse to perform the refund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s Act, but disputes continue to arise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this regar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nd. First, the issue of guarantee effectiveness and scope of guarant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econd, the problem of guarantee contract for conditional third parties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Third, the problem o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as examin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se leg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nd is being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precedents can be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judgments.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housing pre-sale guarantee is a guarantee contract for a conditional third party, it was confirmed that the buyer suffered damages in good faith through active disputes with the interested parties. Accordingl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roles and cooperation items to mee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for the stability of the customer's housing.

Is it a Condition? : The Effect of a Charterers' Failure to pay Hire on time in a Time Charter (정기용선에 있어서 용선료 연체의 효과 -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

  • LEE, Chang-Jae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
    • v.70
    • /
    • pp.39-65
    • /
    • 2016
  • On 2013 the English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the payment obligation under time charter party is a condition. According to this judgement, The Astra,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hire on time entitles the owner both to withdraw the ship and sue the charterers for damag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and market rate for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ed period. On 2015, however, the English court stood at the other side. In Spar Shipping,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obligation to pay hire is not a condition of the contract but an "innominate term" - from the charterers' breach ship owners can exercise their contractual right to withdraw, but owners' right to sue for damages depends on whether the charterers have deprived the owners of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or shown an intention to do so.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both decisions over the points that (1) the importance of on-time payment under a time charter party, (2) as a critical and main question in this article, whether the mattered payment clause is a condition or innominate term, (3) whether the on-time payment clause is merely a penalty or a reasonable liquidated damage. Based on various reasons, I am on a position that the payment of hire is not a condition but an innominate term. Default in punctual payment by a charterer, in the absent of clear contractual agreement, needs to be decided further whether that breach removes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from the owners.

  • PDF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 Kwon, Chang-Yo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1 no.1
    • /
    • pp.99-144
    • /
    • 2016
  •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use the flight was overbooked by Air France. The passenger cancelled the Air France flight and took another air carrier. After arriving in Korea, he brought suit against Air France for dam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governing law when interpreting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2001) and to analyze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the bumped passenger in the overbooking case.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the applicable law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in the following situation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 that country o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to that country from the areas outside that country and the consumer took all the step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at country or in case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received an order of the consumer in that country [Article 27 (1),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ince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falls into the consumer contract, the Supreme Court view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ould be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410 decided on Aug. 28, 2014). This interpretation differs from the article 5 (4) of Rome Convention(80/934/EEC) which declares that the consumer contract article shall not apply to neither a contract of carriage n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Even though overbooking can be considered as a common industry practice, an air carrier must burden civil liability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Na48391 decided on Jan. 29, 2015). In case of involuntary bumping, an air carrier must offer re-routing to passenger's final destination by an alternative flight. If an air carrie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 may claim damages(Article 390 of the Civi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