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분석결과 플랫폼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재정지원과 2) 지식 결과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분석 결과 3가지 주요사업(① 한-아세안 지역의 습지 인벤토리 비교분석, ② 습지 연구동향 지식격차 분석, ③ 습지 관련 정보공유 웹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었다. 문헌분석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정합성을 갖도록 정의하였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기반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플랫폼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동일하게 지식관리, 지식평가, 역량강화, 정책지원, 의사소통과 참여를 핵심목표로 선정하였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아세안 지역 내에 같은 유형의 습지생태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가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하고, 폐지되거나 당초 예상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인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업 중 시스템통합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SI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응하여 정보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이해당사자간 관계 구조(relational structure) 분석이 국립공원 관리에 나타난 갈등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이해당사자 12명을 전화면접 설문조사 하여 국립공원 관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발생시 맺는 응답자간 사회연결망 특성을 평상시에 맺는 사회연결망 특성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갈등 발생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정보를 구하지 않는 응답자의 수가 평상시보다 많았고, 갈등 발생시 중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응답자들은 평상시보다 외톨이가 더 많이 나타나 응답자들간 상호교류가 덜 활발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에게 정보를 배분하고, 외톨이로 분산된 이해당사자가 서로 교류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자를 찾거나 제3자를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분석이 국립공원을 둘러싼 갈등관리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국립공원 갈등 관리 연구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습지의 보전 및 복원은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와 환경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재해 저감, 기후 변화 완화 등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습지 복원 및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이익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세 가지 도시 유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정부, 개발회사,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선택 사항을 도출하고, 습지생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수행렬을 설정하였다. 이후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내쉬 균형과 파레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습지 보존'과 '친환경 개발', 중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소도시에서는 '친환경 개발'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으로 나타났다. 파레토 효율성 분석 결과, 각 도시 유형별로 습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최적의 해결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시 유형별로 습지 보존, 친환경 개발, 습지 복원 사업이 각각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 보호와 도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별 역할과 전략을 통해 습지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략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제안된 요구사항 공학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과정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요구사항 추적관리와 기원을 살펴보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도출하는 다양한 출발점 (고객이 제시한 요구사항 명세서로부터, 요구사항 도출로부터, 문제분석으로부터, 비즈니스 모델링부터)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해 당사자 욕구 도출, 문제 분석, 비즈니스 모델링의 수행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전산화 목표 파악, 비즈니스 프로세스 파악, 비즈니스 모델링, 문제분석, 이해당사자 욕구 도출, 시스템 특징 도출,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명세와 검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요구사항 명세서를 도출하는 과정임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개발단계에서 관리하면 개발단계에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최소화 시키고 프로젝트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객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는 주로 감리수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감리의 주된 초점은 에러나 잘못된 기능을 찾기 위한 관리적이고 통제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감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조직을 장기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 그룹 즉, 감리의뢰그룹, 감리그룹, 그리고 피감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감리 프로세스는 감리그룹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감리 관련자들의 관심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감리를 서비스적 시각에서 재정의 하였다. 둘째,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각 이해당사자별로 주요 관심 항목을 분리해 내고 당사자별로 각 항목에 대한 중요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넷째, 피지이론을 이용하여 설문에 대한 모호성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나 감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감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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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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