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태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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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System - Lessons from the Italy's recent Via-Mediation mechanism -)

  • 이재우;오현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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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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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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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세계주요국별 트럭ㆍ버스용 타이어 수급상황 분석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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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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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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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자료는 프랑스의 Eurofinance사에서 발간하는 "World Rubber"지에서 특히 타이어 산업에 관련된 주요통계자료만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동지는 특히 "Euroeconomics"의 산업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계통에 관련된 산업분야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의 각국시장의 특수성과 단기적인 안목의 추정방법을 벗어나, 전세계적인 산업동향을 보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적인 산업환경보다는 국제적으로 모든 주요통계자료를 비교검토,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추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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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경산업의 활성화방안 고찰 (The solution for revitalization of domestic eyeglasses industry)

  • 김대년;김현정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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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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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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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경 제조업체는 10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면에서 이태리,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안경산업은 선진국의 고가제품과 중국등 동남아 지역의 저가 제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경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신소재 및 기술개발,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기능성 안경 등 신제품 개발, 시제품(샘플) 제작기간 단축, 경영지원, 특구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도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요한 활성화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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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Real Estate Information Framework in Korea compared with the Case of USA and Singapore)

  • 이태리;조정희;최진;권건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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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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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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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시장 여건의 변화 속에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및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투명성이 높은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수집 생산 활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CREIF와 공공주도로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UR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 비교하였다. 향후에도 구축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체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체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말기 대장직장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or the Terminal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 홍영화;이춘섭;이주리;이정호;김유진;이태규;문도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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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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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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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결장직장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중 4번째를 차지하는 암으로, 현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말기 결장직장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호스피스 생존기간 및 치료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샘 안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결장직장암으로 임종한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결과: 78명의 말기 결장직장암 환자 중 남자가 45명(58%), 여자가 24명(42%)으로 남자가 1.36배 많았으며 평균연령의 중간값은 59.6세였다. 호스피스 등록 이전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48명(62%)이었으며 이 중 31명(65%)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70명(90%)이 호소하였으며 가장 많은 입원 이유 역시 통증으로 38명(49%)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기간의 중간값은 22일이었고 호스피스 전원 시부터 사망하기까지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36일이었다.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는 38명(49%)이었으며 이중 완화적 시술을 받은 사람은 27명(71%)이었다. 완화적 인공관 삽입이나 수술을 받은 완화적 치료 군에서 중간 생존기간이 47일, 비 치료 군에서 19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적 치료 군에서 생존기간이 증가되었다. 결론: 말기 결장직장암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간이 짧았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으로 해석되었으며 adhesion은 firmness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5 MeV 광자빔에 대해 AP, PA방향 각각 -0.5%와 7.3%의 낮은 선량차이를 보였다. Zubal팬텀에 의해 계산된 선량환산인자는 ICRP74에서 제공하는 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정된 MIRD팬텀은 Zubal팬텀의 값에 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MIRD팬텀은 기존에 사용되던 선량환산계수의 수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학적팬텀의 장점을 살리면서 실제 인체에 근접한 선량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서는 생육(生育)이 불가능(不可能)하였으나 홍삼정(紅蒙精)의 기준수분함량(基準水分含量)(36.0${\pm}$1.0%)보다 4%정도 상향조정(上向調整)한 40.0${\pm}$1.0%로 적정수분함량(適正水分含量)을 설정(設定)하는 것이 유통과정(流通過程) 중의 점도(粘度)의 증가(增加) 등의 문제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의 순으로 유의한 크기차이를 보였다(p=0.00). Sinotubular junction의 둘레 길이는 대동맥 판륜의 길이보다 9.3% 작았고 sinotubular junction이 aortic annulus에 대해 좌후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된 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측 유량자료 분석에 의하면 홍수기 최대유량 변화는 크지 않으나, 갈수기 최소유량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대다수 어류의 산란기인 봄철(5월, 6월) 최소유량은 증가하였으나, 최대유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류생태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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