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실태 및 추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S-EXCEL 2010을 활용하여 그래프 및 추세선(3차 다항식)으로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 부족률은 1.2% ~ 1.6%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은 직능1수준 785명 ~ 2,557명 범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1) 인력수급 추이 및 전망에 따른 경호경비 관련인력 양성, (2) 직능별 수준을 고려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전문성 확보,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경호경비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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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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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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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년 이상 유지된 낮은 합계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2014년 1월 향 후 10년간 약 1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였다. 대학의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된 근거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통계청의 18세 전국 장래 추계인구와 2014년 전국단위 대학정원의 비교자료뿐이다. 대학정원의 감축이 학생, 대학, 지역경제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근거가 세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16개 시도 별로 2032년까지 전망하고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16개 시도 별 현재의 대학정원이 2032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16개 시도 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산출을 시도하였으나, 수험생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전망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배치표 상의 학과순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전체 일반대학 7,277개 학과 순위를 추정하고, 이 학과들의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에서 차감해 가는 방법으로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2032년까지 산출하였다. 16개 시도 별로 산출된 대학 충원율은 전국단위로 보았을 때보다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이사장 전영표)에 용역 의뢰한 동법 제정 연구안이 나왔다. 용역을 맡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 전영표 박사는 동법 연구안 마련을 위해 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 이구현 한국언론재단기획조정실장, 이승구 (주)교학사부사장, 정연우 세명대학교교수,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전무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다음은 동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전문이다.
최적의 액체 램제트 연소기 설계를 위하여 흡입공기와 분무, 혼합 그리고 이에 따른 연소의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램제트 연소기의 유동해석을 2차원 및 3차원으로 수행하였다. 격자구성은 연소기에 공기를 공급하고 연료를 분무하는 공기 유입관 영역과 연소실 및 노즐 영역, 그리고 출구 대기 영역으로 나누어 독자적으로 격자를 생성시켰다. 연소실 내의 유동 특성에 있어서 2차원과 3차원의 유동해석 결과는 선회영역 유동특성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액체 램제트 연소기의 설계를 위해서는 3차원 유동해석과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은 지난 10월16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지방 조달청 혁신담당팀 박희경 계약전문관의 '나라장터 운용방법'과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일반물자팀 설태웅 사무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설명회'라는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쇄업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분을 요약, 게재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PJ에서 허철종 민재기 인협 전회장, 홍우동 인협 명예회장, 김직승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시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인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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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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