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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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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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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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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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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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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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산업재해에 대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1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순수한 산재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1)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년 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2) 고유 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인정 이전 산재발생률이 0.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산재발생률에서는 15.8%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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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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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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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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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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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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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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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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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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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EPR)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과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으로 살펴보고, 세 변수의 관계를 지역별 데이터 및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PVECM: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인 실투자율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FDI 도착액의 성장과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성장도 낮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ECM을 이용하여 세 변수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DI 유입이 GRDP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FDI 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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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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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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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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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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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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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탄성파 모델링 알고리즘에 지진 송신원을 적용하고, 음향-탄성파 결합 매질을 구현하여 남극대륙 주변과 같은 극지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파의 거동을 모사한다. 기존의 변위근사 유한차분법과 달리 속도-응력 식으로 구성되는 엇격자 유한차분법의 경우 다양한 송신원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므로 변위-속도-응력 식에 기초하여 개발된 3차원 엇격자 유한차분법 알고리즘과 이중 우력(Double Couple Forces)을 이용하여 구현한 지진 송신원을 접목시켜 지진파의 거동을 모사한다.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정단층, 역단층 형태의 지진 송신원에 대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검증한 결과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P파의 초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었고, 섭입대 모델에 대한 수치모형실험 결과 섭입대에서 역단층에 의해 발생된 후 대륙지각, 해양지각 및 해양에서 전파되는 지진파의 거동양상이 정확하게 모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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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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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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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중1 코호트의 1, 2차년도 데이터와 초4 코호트의 4,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혁신학교 확대 운영 정책이 경기도 중학교의 학교효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 공동체의식에 대한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에는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효과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혁신학교 일반화 이후에는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대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효과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혁신학교들이 연차가 축적됨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성이 향상되고 높은 수준의 학교만족도를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 양적 확대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성이 뛰어난 일반학교들이 추가로 혁신학교로 전환되면서 학교만족도에 대한 효과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학교효과성은 양적 확대 이전과 이후에 모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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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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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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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 육성이나 AI 산업생태계 환경조성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정부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AI 중소기업 정보 중 바우처 지원 이력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매출 실적을 활용해 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은 정부지원 이후 자산증가, 임금, 연구개발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I 바우처 정책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외형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수익창출 여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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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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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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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