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Clean Workplace Program on Industrial Accident Rates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산재 감소효과 추정

This paper estimates of the effect of Clean Workplace Program on industrial accident rates among firms with fewer than 50 workers. The program subsidizes selected firms for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fter controling for selectivity and fixed effects in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e find that the program reduces the accident rates by 0.34%p, which amount to a decline of 15.8% in total accident rates.

본 논문은 산업재해에 대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1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순수한 산재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1)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년 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2) 고유 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인정 이전 산재발생률이 0.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산재발생률에서는 15.8%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