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2호
• /
• pp.77-86
• /
• 2018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기록학연구
• /
• 제34호
• /
• pp.29-56
• /
• 2012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519-545
• /
• 2017

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 /
• pp.393-396
• /
• 2012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9권2호
• /
• pp.135-157
• /
• 2002

이 논문은 1994년 1월초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미국의 S&P 500지수와 6개 아시아 신흥시장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폴, 타일랜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주가지수의 일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신흥시장국가에로의 정보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변동성을 포함하는 시계열모형을 추정하여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수익률충격과 변동성충격을 구하였다. 그 결과, 타이완을 제외한 다른 5개국에서 강한 평균이전 효과가 관찰되고 있고, 타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의 변동성이전 효과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대체로 미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에로의 정보이전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평균이전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외환위기 이후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변동성이전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값으로 바뀌어 일관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7년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정보이전 효과를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3)
• /
• pp.114-116
• /
• 1999

분산시스템에서는 각 노드에서 작업이 생성되어 수행되고 소멸한다. 하지만 특정노드에 집중되어 작업이 수행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에 부하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각 노드에 작업을 균등하게 나누고 이용률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하균형을 해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배치와 이전이 있는데 배치는 작업이 성될 때만 저부하 노드에서 수행되고 과부하상태가 되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 반면 이전은 능동적으로 과부하가 되면 작업이전이 되지만 노드가 과부하가 될 때까지 이전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이름에 대한 사전정보와 현재 부하상태를 고려한 이전 정책을 적용시킴으로써 부하균등을 이루는 적응적인 이전정책을 제안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68-87
• /
• 2004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49-350
• /
• 2018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 /
• 12호통권79호
• /
• pp.76-79
• /
• 1999

최근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저마다 독특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연구소들의 기술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기술개발 자체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기술이전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기술이전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술이전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건설관리
• /
• 제20권3호
• /
• pp.3-7
• /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