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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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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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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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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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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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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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유상증자의 주가하락에 대하여 유상증자 공시일전 내부자순매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이전의 논문결과와는 달리 유상증자규모효와 자본구조변화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반면에 유상증자의 주가하락이 내부자순매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비례관계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 결과는 유상증자규모효과로 인한 가격 압박가설과 자본구조변화효과로 인한 부의 이전가설을 기각시키고 정보전달가설이 유상증자의 주식 가격 하락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가설임을 시사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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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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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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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내석유제품가격은 Opinet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격공개 시스템 개통이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대칭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Opinet 개통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의 세전 주간 주유소가격을 개통이전과 개통이후로 구분하여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을 살펴보았고,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Opinet 개통이전에는 국제유가 연동시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Opinet 개통이후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이 있음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간 형성되는 장기균형에서 일시적인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가 Opinet 개통이전보다 개통이후에 훨씬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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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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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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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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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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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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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변화를 벡터오차수정(VAR)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거시경제변수와 주택가격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기 위해 충격반응도와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격과 주택매매가격 자체의 변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던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든 기간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자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와 생산자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실질GDP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으로 실질GDP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생산자물가와 종합주가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불안의 지속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실질GDP와 같은 실물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의 하락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복세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및 공급규제 완화 등의 대책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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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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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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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단기금리, 환율 및 국제유가가 국제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GARCH-G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의 자체 이전 수익률 중 1개월 이전의 수익률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기간에서는 환율만이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상승기간에서는 경제변수 중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율하락기간에서는 유가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금리, 환율, 유가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유가만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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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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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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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지니계수, 금리, 취업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6개 광역시 도의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하였고 패널자료임을 감안하여 패널 VAR모형을 구축한 뒤 그랜저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랜저인과성 검사와 충격반응검사 결과,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취업자수, 금리가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가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분석 결과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세가격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취업자수,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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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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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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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평가원 리포터]에서는 연중 축산물의 소비가 가장 많은 설 성수기의 축산물의 유통현황과 가격 변화를 알아보고자 지난 3년간의 등급판정 현황과 경락가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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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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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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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산업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이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두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이익분배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한다. 공동사업은 한 기업이 설비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적절히 고안하면 사회적 효율성을 충족하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공동사업과 같이 이익분배(이전가격)가 사전에 정해져 기업들의 사적 유인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 뿐 아니라, 독립적 기업들의 공동사업에서도 판매기업이 단독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배제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인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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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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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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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 이전효과(information flow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KOSPI의 일일지수와 초단기 채권형 펀드(money market fund : MMF)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기간은 1997년 5월 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이다. 1997년 5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글로벌금융위기 후 기간과 전체기간으로 세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비대칭적 변동성을 고려한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에는 가격이전효과와 변동성 이전효과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전효과는 두 시장 간에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이 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 변동성이 두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