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금이자율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1999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주별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14개 금융기관의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와 환매채, 표지어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장이자율의 대용변수로는 3개월 만기 기업어음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MMD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이자율 변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의 움직임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게 상향경직성이나 하향경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향과 하향의 움직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대칭조정모형보다는 대칭조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금이자율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백분율로 나타난 예금이자율의 홀수가격결정, 시장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금융기관에서 시장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에 의해 예금이자율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홀수가격결정은 미미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대한 차등세제(差等稅制)(differential taxation)가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 이자율의 기간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금이 있을 경우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로써 하향편의(下向偏倚)(downward bias)를 가지며, 이러한 세금편의(稅金偏倚)(tax bias)의 크기는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 또는 평평한 구조를 가질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며, 세금편의의 크기의 한계변화는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上向)하고 있지 않는 한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기(滿期)가 길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음(陰)으로 나타나고 기간구조가 1년이 지나서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Fama(1984)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자율의 기간구조(期間構造)에 관한 제이론(諸理論)들로써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분석한 음(陰)의 세금효과(稅金效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선도이자율이 우하향구조(右下向構造)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현물이자율(長期現物利子率)이 보다 나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이며, 선도이자율이 우상향구조(右上向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이 현물이자율보다 우수한 미래이자율의 추정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의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投資)를 선택, 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와의 관계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자율적(自律的)인 금융환경하(金融環境下)에서는 통화(通貨)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이 어떠한 운용수단(運用手段)을 사용하더라도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과,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 미미하므로 투자(投資)가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중요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일 수밖에 없다는 선험적(先驗的) 판단(判斷)등에 근거한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첫째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은 최소한 2년간에 걸쳐 투자(投資)에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둘째 제(第)1금융권(金融圈)과 제(第)2 사금융권(私金融圈)의 대표이자율(代表利子率)들(1년만기 정기예금금리(定期預金金利) 및 회사채(會社債) 유통수익율(流通收益率)로 본(本) 연구(硏究)에서 각각 정의(定義)) 간의 이자율차(利子率差)는 투자(投資)에 뚜렷하게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세째 제(第)1금융권(金融圈) 이자율(利子率)의 투자(投資)에 대한 영향(影響)은 파급과정(波及過程)에서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로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은 장기적(長期的) 안목(眼目)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기업경영환경(企業經營環境) 개선(改善)시키고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의 유효성(有效性)을 제고(提高)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는 이자율차(利子率差)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째 이자율차(利子率差)의 축소는 이자율(利子率)의 부분적(部分的)인 조정보다는 금융부문(金融部門) 전반(全般)의 광범위한 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 및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 있어 이자율 스왑시장간의 정보전달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로 2003년 초부터 2006년 말까지 4년간 Bloomberg에서 집계된 3년물, 5년물, 10년물 이자율 스왑금리를 사용하였으며, 메커니즘의 동태 분석은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충격반응함수 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모두 결과적으로 미국 이자율 스왑시장의 정보가 국내 이자율 스왑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미국 시장의 국내 시장으로의 정보의 전이 현상은 3년물, 5년물, 10년물 이자율 스왑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스왑계약 기간에 상관없음이 관측되었다. 한편,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미국의 이자율 스왑시장의 충격은 국내 이자율 스왑시장에 다음 날 바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충격은 2일간 지속되었다. 반면 국내 이자율 스왑시장의 정보는 미국 시장에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자섬은 이자를 구성하는 외분비조직에 둘러싸여 존재하는 내분비세포의 집단으로, 이자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beta$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세포질의 리보좀에서 합성되고 골지체를 경유하여 세포질로 방출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양의 이자섬 이식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인 제1형 당뇨병에서 정상혈당을 회복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을 위한 이자섬의 양에 비해 공여자로부터 증여된 이자섬의 양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자섬의 증식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배양된 이자섬이 정상 조직내의 이자섬과 형태적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이자섬과 배양된 이자섬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내부구조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고, 인슐린 항체를 이용한 $\beta$세포 내의 인슐린 분포양상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리된 이자섬의 $\beta$세포는 일반적인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세망 그리고 인슐린 과립이 분포하고, 배양된 이자섬 $\beta$세포의 경우 분리된 이자섬에 비하여 일반적인 핵의 모습과 부피가 증가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세망 그리고 골지체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슐린 과립의 경우 분리된 이자섬에 비해 감소하며, 세포막 주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배양된 이자섬에서 관찰되는 인슐린 과립 분포의 변화, 세포질세망의 증가, 골지체의 발달은 배양된 이자섬 $\beta$세포의 인슐린 생성 분비 기능의 향상과 부피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포 내부의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역선택은 금융 산업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다. 은행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율과 역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이자율에 있어서 이자율의 변화와 역선택이 발생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 논쟁 중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이자율에 있어서 역선택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밝히고,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이려 한다. 신용카드 이용자들과 공급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거래수단으로서 혹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단위 화폐가치당 소용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로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신용카드 공급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널리 쓰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가정하에서 신용카드 이자율과 역선택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은행 대출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같은 역선택이 발생함을 보였다. 즉 증가하는 신용카드 이자율은 역선택을 유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자율 스프레드 혹은 이자율 스프레드의 각 구성요소인 기대 스프레드와 기간 프리미엄의 경기 예측력에 관한 1990년대 이후 선행연구를 서베이하고, 한국의 국고채 현물이자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자율 스프레드 및 각 구성요소의 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갭 등에 대한 예측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로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서베이한 결과 이자율 스프레드는 주요 경제변수들에 대하여 유의한 예측력을 갖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 타깃팅 강화 경향 등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경기 예측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데이터를 대상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갭 등에 대한 이자율 스프레드 및 각 구성요소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이자율 스프레드의 구성요소 중 기간 프리미엄이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표본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측방정식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생산지수 예측에 있어서 이자율 스프레드의 분해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대출금리, 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기업 이자비용과 부채 재원조달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기업 이자 비용과 부채 재원조달 간에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자비용 상승 등이 기업 부채재원조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 재원조달이 오히려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으로 기업의 사채 발행을 통한 부채 재원조달과 기업 이자비용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가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하 정책 등 저금리 기조가 기업 투자부진 등 재원조달 수요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예측모형은 특정한 이자율 분포모형을 가정하여 모수적 방법에 의해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분포모형을 가정한다는 것은 예측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자율변화에 특정한 분포모형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이 이자율 예측의 우월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대상으로 이자율 예측 모형을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한다. 다음 이자율의 시장위험과 채권가격을 결정하여 두 방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1999년 8월 9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통화안정증권의 일별, 주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액면이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복리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때 이자율 변화의 추세항은 선형으로 나타나지만 변동성항은 이자율변화에 비해 급격히 변하는 비선형을 나타낸다. 비모수적 분석방법을 이용할 때 추세항과 변동성항 모두 이자율 변화에 비해 급격히 변하는 비선형을 나타낸다. 모수적 방법과 비교하여 추세항은 다른 결과를, 그리고 변동성항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추세항과 변동성항의 예측을 감안하여 이자율의 시장위험 및 채권가격을 산출한 결과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자율 및 이자율의 시장위험가격 예측은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뜻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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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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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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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금리변동형 보험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율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지만, 시장금리의 하락시에도 해약환급금의 이자율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시이율이 계약할 당시 설정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보험사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중에 큰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자율 보증옵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과 이자율 보증옵션 적용방식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변동형 종신보험과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의 이차손익 구조 및 이자율 보증옵션의 가치와 리스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자율 보증옵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금리차와 이차손익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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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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