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용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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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산업에서의 자원재활용

  • 오재현
    • 세라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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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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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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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46,607천 톤이며, 건설폐기물이 46.2%(67,644천 톤),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38.1%(55,914천 톤), 생활폐기물이 12.4%(18,219천 톤), 사업장 지정페기물이 3.3%(48,810천 톤)을 나타내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97.9%,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77.3%, 생활폐기물의 67.0%, 지정폐기물의 57.3%가 재활용되고 있다. 3. 2015년도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에서 18,801천 톤의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였다. 폐기물이 6,136천 톤이고, 부산물이 12,665천 톤이다. 부산물은 11,000천톤이 제철슬래그이고, 1,600천 톤이 폐석고(탈황석고 중화석고)로 추정된다. 그리고 폐기물 6,136천 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약 11.0%에 해당된다. 4. 시멘트 톤당 순환자원 사용량(재활용 원단위)은 일본이 400kg/톤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300kg/톤 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활용량/톤이 많은 이유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1) 고품위 석회석 원료 (2) 법 제도(지원금 포함) 5. 원료 대체율의 산출은 다음 두 산출방법으로 나타낼수 있다. (1) 이론적인 원료 상한 대체량에 대한 실제 원료 대체량 (2) 이론적인 원료 조합량에 대한 실제 원료 대체량 2015년도 우리날 전체 원료 대체량(17,770천 톤)은 (1)에 의한 대체율 : 71% (2)에 의한 대체율 : 27% 6.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ASR)를 시멘트산업에서 자원화 하게끔 ASR처리의 보완 및 법적지원(지원금 포함)이 요망된다. 7.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자원화는 시멘트산업에서의 이용이 가장 우수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산업에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게끔 제도의 보완 및 시설지원 등 정부의 대책수립이 간절하다.

산주와 비산주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타당성 설문조사 (Feasibility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Forest Land Bank System focusing on Forest Owners, Non-forest Owners, and People Who Return to the Farm)

  • 김종호;김원경;권순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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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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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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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Project of Improving Good Agriculture Practice and Income by Intergrated Agricultural Farming)

  • 이영철;최동용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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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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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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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과제로 2011년 12월~2013년 12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 사업의 주 내용은 미얀마의 신 수도인 네이피도 시의 핀마나 타운쉽에 소재한 국립농업연구소의 구내에 실시되었다. - GAP 훈련센터 건물과 지원되는 차량 농기계를 위한 차고 및 정비고를 건설하고 훈련센터 건물내에 O.J.T. 교육을 위한 기계 설비를 지원 설치하여 GAP 제도의 이해와 교육에 활용이 되도록 함 ○ 생산 농산물의 저온 저장을 위한 저온 저장고의 설치 <훈련센터 건물+시범 농장>하여 수확한 농산물이 변질·부패되지 않고 손실이 없이 저장하여 출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훈련센터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20명의 교육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에어컨, Beam Project와 스크린, 오디오, 책상, 의자, 캐비넷(탈의장) 설비를 갖춤 - 사무실 장비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파일박스 등을 갖추어 공무원 학생, 교사 등이 교육할 수 있게 함 - 여기에 실습용(농산물의 세척, 탈수 포장) 라인과 관정개발, 전기, 양수설비 등을 갖추어 실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함 - 영농기계로 트랙터(50마력), 컴바인(4조식), 틸러(10Hp 3대)와 부속 작업기(트레일러, 쟁기, 로터베이터)를 지원하여 영농에 활용하도록 함 - 시범농장 5ha를 조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 물탱크 설치(20톤 및 50톤) pipe 라인, 용수로 스프링클러 관수,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함 - 채소 육묘에 필요한 비닐하우스(300m2)와 이동식 벤치, 미니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하였고 시범농장에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3상4선의 동력선을 500m 이상 가설 함 - 영농에 필요한 양수기, 방제용 고압분무기 등을 설치하여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미얀마에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영농에 이용할 수 있게 함 - 미얀마의 선진 농민과 농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 한국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한국의 발전된 농업시설, 영농방식, GAP제도, 마케팅시스템, 농산물 가공 GAP처리 시설(쌀 도정, 과일 선별 포장, 딸기 수확 포장, 엽채류 재배 수확 포장 등)과 벼 기계화 재배-육묘 이식 시스템 및 육종기술 등을 견학시켜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을 직접 보고 배움 - 지원하는 농기계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교육은 농기계 회사와 협조하여 기술자 1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2주간에 걸친 농기계 담당자 교육 연수 ○ GAP제도와 실무에 관한 교육은 1차 P.M.C. 요원을 대상으로 강의, 토론 등을 통하여 소개 제시하고 한국의 관련법, 제도, 인증 실무요령 등을 제공하여 미얀마 GAP 인증제도 도입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 GAP 인증 실무에 관한 고시 등을 번역하여 제공 ○ 미얀마 농업관개부 발행(2013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5쪽에서 미얀마 농업생산 발전의 중요 요소로 GAP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8쪽에서 그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57쪽에서 GAP Project가 대한민국의 K.R.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교육장을 활용한 미얀마 농업관계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계인수가 끝난 2013. 12월에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조성된 시범농장에서 GAP 기준에 맞는 영농이 계속되고 있으며 채소류의 생산 및 처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아직 미얀마 일반 소비자나 생산 농민에게 생소한 새로운 제도이지만 미얀마 농업관개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된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프로젝트가 시기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잘 맞아 프로젝트 규모에 비하여 미얀마의 농업정책 수립과 세부시행 방침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발전차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 renewable energy capacity factor in Feed-In Tariff fund)

  • 전병규;문준상;오석환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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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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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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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 바이오 가스, 연료전지 등 6개 전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조력, 연료전지, 풍력의 기준가격은 고정가격이며, 폐기물은 변동가격이고, 수력,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는 고정가격과 변동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실적 이용률을 기준가격 적용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매립가스(20MW 미만),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이용률은 기준가격 적용 이용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바이오가스는 실적 이용률이 매우낮게 나타났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실적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발전차액(기반기금)은 기준가격에서 계통한계가격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고정가격, 변동가격의 요금선택에 따라 발전차액에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진다. 고정가격을 선택한 경우는 계통한계가격, 이용률(전력 거래량)이 영향을 미치며 변동가격을 선택한 경우는 이용률만이 발전차액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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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지역별 이용률 분석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gional capacity factor of Photovoltaic Power Plant)

  • 최병천;곽왕신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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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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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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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설비로서 Co2 발생이 적고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EU를 비롯한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1차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3,504 MW로 공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변환효율은 약 15%이며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태양광 발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근거하여 이용률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일사량이 풍부한 전남지역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반대로 경기와 서울지역은 저조했으며, 연평균 15.70%의 이용률을 보였다. 한편 월간 이용률은 5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연중 최대 전력수요가 나타나는 7-9월에는 기상조건으로 인해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 이용률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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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s' Preference for Utilization of Community Eldercare Services)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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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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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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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부양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용행위를 분석한 Anderson-Newman 모델을 기반으로, 총 230명의 가족부양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SAS 6.1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함께, 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 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85.9%로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인 86.9%이었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각각 50%씩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서비스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발생시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가족이 전담하기보다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적 고용지원제도와 연결시키려는 욕구가 높았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여부는 연령, 부양자와 노인간의 우애관계, 노인부양 가치관과 같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이나, 노인부양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부담, 가족내 추가로 돌봐야 할 가족원 유무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욕구와 연결된 요인(need factors)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중 무료 옥은 유료 이용의사를 주요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태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양자를 대체할 부부양자가 없을수록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 방향성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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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 양난주;최인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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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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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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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Parental Leav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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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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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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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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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활용한 환경홈닥터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ome Doctor Management System Using GIS)

  • 최병길;이철준;이광원;나영우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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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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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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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GIS를 활용하여 환경홈닥터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홈닥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환경홈닥터 관리시스템은 환경홈닥터 DB관리시스템, 사이버 환경컨설팅시스템, 환경홈닥터 WebGIS 시스템, 원격 현장조사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원격 환경홈닥터 DB 관리시스템은 사용자 DB, 환경홈닥터 DB, 환경컨설팅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원격 환경홈닥터 서비스시스템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경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홈페이지 관련일반정보와 환경홈닥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환경홈닥터 WebGIS 시스템은 지원업체에 대한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도로 및 주요 건물들에 대하여 GIS DB화하고 ESRI사의 ArcIM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웹을 통하여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사이버 환경컨설팅 시스템은 지원요청 업체와 환경홈닥터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환경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환경홈닥터 서비스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홈닥터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이력 및 유사사례 검색 등의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환경컨설팅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ebGIS에 의해 환경홈닥터를 관리함으로써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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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산업 지식정보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영상분야 이용 및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Korean Content Industry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Policy : Service Usage and Satisfaction on Video Broadcasting Area)

  • 정윤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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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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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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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식기반 경제에서 가치 생산의 중추는 지식과 정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공적 지식정보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현업인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업인들의 공적 지식정보 지원 서비스의 이용은 높지 않았으며,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신뢰도는 높은 반면, 시의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개별 노력을 통해 지식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점에 근거할 때, 지식정보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완성된 형태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이차적 가공이 가능한 원형의 지식정보 제공이나, 지식정보 획득 수단의 제공, 시장친화적 지식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공적 지식정보 지원 서비스의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