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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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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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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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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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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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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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lobal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on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limate change can be caused by natural and anthropogenic causes. An important policy responding on the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emission of climate change-affecting substances caused by anthropogenic caus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LULU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policy by comparing Germany's LULUCF policy, which is considered as a good case for establishing the EU's greenhouse gas reduction response policy. Germany's LULUCF policy concerns with various sectors for synergy effects, while Korea's LULUCF policy is biased towards the forest sector. Although Korea's LULUCF policy focuses on forests, basic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linkage with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is low. Therefore, Korea's LULUCF policy needs more expansion into many different sectors such as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other fields.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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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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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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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현재, 캐나다에 있어서는 1차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이 석유, 천연가스 수력발전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자력에너지를 제4의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해 에너지개발비의 태반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이라는 목표아래 1979년부터 8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태양에너지 및 삼림폐기물 이용에너지에 관해 총액 3억8천만불의 연구개발비 및 이용을 위한 설비비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금세기 말까지 캐나다의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상기 에너지원에 의해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본호에서는 IEA가맹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계획에 관한 1977년의 비평 등을 참고로 하여 에너지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에너지정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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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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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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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paper presents realistic policy alternative about recent tendency to decrease of subway-users and diminution of use efficiency which are serious problems of Busan Subway. Several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studied until now, such as subway transfer impedance solution plan, introduction of subway to transfer fare discounting policy, and etc.. But, those policy alternatives are difficult to carried out, because they are less effective and overburden to financial aspect. Therefore, I made use of research on subway utilization to presuppose service improvement, as an alternative, in the transfer fare discounting system between bus and subway which might be powerful influence over subway-users. To verify this proposed study, I took advantage of Stated Preference(SP) where I estimated fare revenue and effects on fluctuation of subway-users with nested logit model based on research results. Suitabl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If municipal government carries out transfer fare discounting policy without shortening in-vehicle time and out-of-vehicle time transfer fare, it is reasonable to discount transfer fare 50% off on the assumption of financial support as much as \6.700 million annually. Secondly, in case of application of multi-factors at a time, transfer fare discounting and in & out vehicle time, it is preferred to have no charge for transfer option with financial support as much as expected income-loss \5,600 million.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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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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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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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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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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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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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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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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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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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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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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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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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nfluences the 2030 households' intention to utilize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e recognition of youth housing support projects', 'the housing occupation', 'employment type', 'housing type', and 'ag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the inten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conomic activity, one-room residence, monthly rent, employment statu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policy recognition, while negatively related to age. In addition, willingness to use the housing support policies is greater when respondents lived in a studio, lived on a monthly rent, recognized the policy, and improved their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suggest that housing support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and improved. Moreover, information on housing support policies should be efficiently delivered to eligible households, and more sophisticated housing support policies should be provided for young people early in their career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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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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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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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의 목적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부실이 된 상장기업 41개사와 이에 대응하는 118개 건전기업의 표본을 가지고 주요 재무정책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에 의한 기업부실예측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재무경영자의 관심대상인 투자정책변수, 자본조달정책변수 및 배당정책변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12개의 재무비율을 사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12개의 재무비율에 대해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선정하기 위하여 프로파일 분석과 두 표본 t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투자정책, 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본부채비율 및 배당율이 각각 채택되었다. 그리고 현금흐름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네 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부실 1년전부터 부실 5년전까지 각 연도별로 부실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부실 1년전의 추정모형에 의하면 총자본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부호는 (-)로 모두 기대했던 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실 4-5년 전에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부채비율이 기업부실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부실전 3년간은 현금흐름과 배당률의 크기가 부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실예측모형을 기업의 재무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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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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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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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