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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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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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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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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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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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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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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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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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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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금까지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기본 거부(Default Deny)"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환경(이하 연구 환경)에서는 많은 연구 과제들이 동시에 수행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환경에 대한 보안정책은 기존의 기본 거부 정책보다는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환경에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위한"개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역할 기반 보안정책(Role-Based Security Policy)을 이용한 방화벽 시스템을 제안한다. 역할 기반 보안 정책을 적용함으로서 방화벽 시스템 내무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화벽 시스템 운용시에도 사용자의 역할 할당 및 변경 등의 보안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역할 할당 및 변경 등의 보안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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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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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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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정책을 전송하기 위해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와 이의 모델인 COPS-PR (Policy Provisioning)을 사용한다. COPS-PR은 여러 네트워크 관리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OPS-PR은 정책을 저장하고 디바이스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PIB(Policy Information Base)를 사용한다. PIB는 PRC(Provising Class)와 PRI(Provisions Instances)로 구성되어 있다. PIB는 정책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미리 구현되어 있다. PIB에 PRI를 추가시킴으로써 정책을 수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구현되어 있는 기능에 한정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선 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 PIB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XML로 변환된 PIB를 사용한다. XML 기반 PIB는 동적으로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가능하며, 정책을 통해 이를 수행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본 구조에서는 정책 기술 시에도 XML을 이용하였다. 정책 기술시 XML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정책기술 언어를 사용하는 이 기종의 관리 시스템간에 정책 교환 시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확장을 고려한 XML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평가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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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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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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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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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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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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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정책 수립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개개의 정책목표만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형적인 정책결정 관행은 산업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 베이스 접근법의 하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여 공공정책의 효과성윤 체계적으로 평가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건설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들을 사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모델 구조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은 정책의 함축적 의미와 인과관계들을 토대로 정부 정책 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의 접근 방법이 건설정책 수립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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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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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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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IPSec(IP Security) 환경에서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정책 협상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존의 IP 보안 시스템들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 각 보안영역과 구현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보안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패킷 전송시 보안 영역간 정책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패킷이 양방향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 전송되고 같은 정책으로 보호되는지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각각의 보안 영역별로 보안정책의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동 에이전트는 보안정책 협상결과를 패스포트 형태로 관리하고, 이 패스포트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인증 및 신뢰성을 보증해 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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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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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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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오픈 데이터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데이터의 공유 및 재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에서 데이터의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는 정책요소들을 조사하고 학문 분야별로 그러한 정책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 37곳을 대상으로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책 요소를 분석하였다. 생명과학 및 보건과학분야 20개 레포지터리, 화학 지구환경과학 물리학 분야 10개 레포지터리, 사회과학 및 일반과학 분야 7개 레포지터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및 라이선스 규정, 데이터 인용, 면책조항 및 엠바고 적용 관련 규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정책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별로 규정되고 있는 정책 요소의 다양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야별로 강조되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 근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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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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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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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한 계층적인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라우터,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웹 서버 등의 수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며, 각 네트워크마다의 독립적인 지역 정책들로 관리되어 서로간의 협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층적인 위임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시하는 모델의 중요 구성 요소로는 관리 서버. 정책 설정 고 수준 언어 고 수준 언어 컴파일러, 도메인 서버. 인터프리터, 정책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관리 서버에서 정책 설정 고 수준 언어를 사용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을 작성할 수 있고, 이 정책을 고 수준 언어 컴파일러를 통하여 최하위 노드들에게 적절하고 간결한 형태로 만들어낸다. 각 도메인 서버는 이 결과를 하위의 도메인 서버나 인터프리터에게 전달하면서 Keynote 신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정책을 라우터, 방화벽, 웹 서버 등의 하위 노드에 맞는 실제 룰로 변환하녀 상위 관리 서버에서 전달한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정책을 적용한 결과를 상위로 전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후에 작성된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충돌하는지 검사에 이용하고, 충돌한다면 협상 과정을 거쳐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결과를 도굴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많은 새로운 형태들의 노드가 추가될 수 있는데, 각각의 인터프리터만 추가함으로서 다양한 하위 노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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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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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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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민인식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에 결정적 요소들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 후 하천의 이용과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하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의 이용, 관리(주체), 정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 대상은 전국의 남녀 4,500명(10대~60대)이었으며 패널 참여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크게 하천 이용, 하천 관리,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하천정책 등으로 3대 주제로 세부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조사대상 시민들의 약 22.9%는 매주 하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년간 1번은 하천을 방문(이용)하는 시민들은 85.5%로 나타났다. 자주 방문하는 하천의 규모 혹은 위치는 중(中)하천이 42.2%로 가장 높았고, 대(大)하천은 23.9%, 소(小)하천은 17.5%, 도랑이나 개울은 15.5%로 나타났다. 기타(0.9%)로는 하천 외에도 물을 접할 수 있는 저수지, 인공하천 및 호수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방문자 중 최소 2시간을 체류하는 시민 중 약 96.4%는 걸어서 하천을 접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하천을 접근하는 방문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시민들은 하천관리 중에서 접근 편의성(28.4%), 친수시설(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관리(24.2%), 수질관리(9.9%)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질(27.4%, WQ(water quality))과 냄새 및 쓰레기(25.5%, OW(odor and waste))가 가장 높게 하천관리의 불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WQ (29.6 %), OW (17.7%), 그리고 물부족 (15.1%)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관심도는 깨끗한 수질의 하천(36.1%, WQ),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하천(22.9%), 다양한 동 식물의 생태서식공간(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하천관리 기관의 가져야할 역량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우선순위 1~3순위 누적 조사 결과, 수질악화(79.9%, WQ), 하천 수생물 훼손(49.6%), 정부부처 간 협력부족(37.6%)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2018년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 후 정부의 물관리 및 하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WQ (46.0%), 물공급 관리 (17.6%), 그리고 생태계 복원 (8.4%)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들 중 하나는 현재와 미래 하천에 대한 가장 높은 시민들의 수요는 깨끗한 수질과 생태서식공간이었으며 이는 향후 하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