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6권8호
• /
• pp.499-509
• /
•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47호
• /
• pp.44-51
• /
• 1991

한국데이타통신(주)는 최근 INFONET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재정하고, 전자사서함서비스 및 거래정보교환서비스, DACOM-MAIL 400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한국데이타통신이 공시한 INFONET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소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23-826
• /
• 2019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수집되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해 약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약관의 핵심 요악을 제공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24호
• /
• pp.78-86
• /
• 199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 이용자 보호규정 등이 강화되도록 정부 및 PC통신.인터넷서비스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제정작업을 완료하고 각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7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 /
• pp.1579-1582
• /
• 2002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금전 결재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자와의 사전 서비스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와의 계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품질보장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월간경쟁저널
• /
• 39호
• /
• pp.22-23
• /
• 1998

• 제품안전
• /
• 통권79호
• /
• pp.76-82
• /
• 2000

• 정보화사회
• /
• 통권17호
• /
• pp.50-57
• /
• 1989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제는 그동안 승인방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왔다. 허가제로 할것이냐, 아니면 등록제, 신고제로 할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이에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국데이타통신은 지난해 12월 3차회선사용 완화 조치에 보조를 맞추고자 특정통신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현행의 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업무, 공동사용 특례승인업무 및 변경된 특정통신 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재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2권12호
• /
• pp.123-140
• /
•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nfairness of adhesion contracts for internet contents service. The internet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avatar, learning, download, e-book and movie internet sites. The adhesion contracts of internet contents service were collected in 60 internet sites. The unfairness of the adhesion contract was reviewed under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explanation, and delivery was not observed completely. Second, many articles of adhesion contract were unfair and they especially violated articles 7 and 9. Therefore,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ervice should be enforced and self-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s needed.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5-21
• /
• 2016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약관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분쟁이 있는 쟁점으로서 약관과 운영정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게임 운영정책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지와, 게임 서비스 운영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게임 봇(Bot)을 이용한 게임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 시 게임 이용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