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s critically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to explore some limitations which seem to have made difficult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cently emerging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has turned the traditional or realistic meaning of security to the neo-liberal and the political-economic one. On the basis of a reconsideration of these newly developed meanings of security, this paper has reviewed critically some work which have focused on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regime and of environmental governance. To formulate a true environmental governanc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nd a practical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conomic structure of labour division, the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opposition in the region, and the immaturity and exclusiveness of civil consciousness can be pointed out as some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be construct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 true environmental security in this region requires formation of reciprocal economic relationship, develop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for political trust among countries, and improvement of interaction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is study discuss how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e defined by the media and how the regulation is related to the ideology and value inherent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Specifically, we tried to examine how the meaning and role of neoliberal state, which characterizes globalization process, is justified and reinforced by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globalization process inherent in the discours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how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report relea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s reported by the media every year. In addition, we sough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state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by examining what areas are emphasized and excluded from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composed of economic infrastructure, economic efficiency, and enterprise innovation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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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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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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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the review of the historical origins of Korean broadcasting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future of Korean broadcasting, and examined the various "origins" of Korean broadcasting - colonial, Cold War, totalitarian, neoliberal.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edia archaeology",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broadcasting was applied to track the origin of Hallyu(the Korean Wave) in the 21st century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tives of the time, the state's situational awareness of problems, major broadcasting policies and broadcasting rea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me to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Hallyu, which began to be formed in the 1980s, originated from the three origins of Korean broadcasting and the "synthetic mixture" in the subsequent development process.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most countries increased the welfare expenditure as a part of stimulus package. As a However welfare expenditure was decreased radically as the crisis was transmitted into the financial crisis. Which turning point is the welfare state going through now? Although the need for the welfare and the role of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of public welfare has increased because of poverty and polarization, responses of the state against the crisis had focused on the aid 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cutting taxes and showed limitations in coordination. Financial limitation of welfare expenditure, political individualism, the change of class politics and the mixture of the welfare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ake have a pessimistic prospect of the retrenchment to the minimalist welfare state. As neoliberal state is continued cash benefits mainly for the middle class is being decreased. As a result, the direction the welfare states pursue is prospected to win over the poor by strengthening selectivity in welfare provision rather than class coordination.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koteki kaigo hoken in Japanese) in April of 2000 look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tradition,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weakening of the market power over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even the highly developed welfare states are forced to shrink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Japan, a welfare laggard, looks like being headed to the opposite direction.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reby, to evaluate the recent soc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which assumes that, under the condition of a weak social democratic party and a fragmented labor m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equal to the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otwithstanding its appearance as an expansion of public sphere, is part of market-oriented neo-liberal social reforms, which have remained the main feature of the Japanese soci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For this, this study will do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urred to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long-term care, focusing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ctor and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social insurers and general citizens.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가유 고무에 대변형의 반복왜를 외부자극으로서 부여하면 초기에는 대폭의 응력의 변화현상이 보여져 서서히 일정응력치에 접근하여 파단에 이른다. 이 응력의 변화현상과 피로수명(파단하기까지의 회수)이 여하한 기계적 화학적 인자의 영향을 받는가를 천연고무의 순고무 가유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실온으로 고무에 반복신장피로를 부여하면 가교구조, 망목밀도 및 신장률이 응력변화의 대소, 피로수명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 고온으로 고무에 반복신장피로를 주면 열산화에 의하여 어느 온도로부터 현저한 응력연화(화학응력연화) 현상이 보였다. 연이나 고무에 열화방지제를 첨가하면 고온에 있어서의 산화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에 무첨가의 경우와 달라서 파단이나 현저한 응력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피로수명(F)와 파괴신장(εb),반복신장률(ε)사이에 F=A(εb-ε)n 의 관계가 성립함이 인정되었다. An은 고유의 파라메에터어이며 천연고무의 순고무가유물로서 n은 4.0~4.5의 거의 일정치를 표시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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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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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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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기반시설 산업제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 위협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보안 관리체계가 새로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과 을 참조한 산업제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제어시스템 자산 관리 기능, 둘째, 보안상태 평가 기능, 셋째, 보안조치 관리 기능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
Park, Min-Su;Lee, Hee-Chan;Song, Kwan-Ho;Shin, Yong-Ta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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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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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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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로 제정된 이메일 프로토콜 표준에 따라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에 한글과 같은 다국어를 포함할 수 있다. 다국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수신자가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양측 메일 서버가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UTF-8 인코딩 방식을 지원하도록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의 네트워크 상에는 UTF-8 인코딩 방식을 지원하는 메일 서버와 지원하지 않는 메일 서버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곧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자에게 전송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UTF-8 을 지원하는 서버와 지원하지 않는 서버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메일을 정상적으로 송수신을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퓨니코드 변환을 적용시킨 전달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직접 구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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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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