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무구정광대타라니경에 사용된 무구신자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무주신자와 이를 제정한 측천무후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무주시대에 적용된 무주신자의 용례를 고찰하여, 본경에 사용된 례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저 본경에 사용된 신자의 자형을 무주시기에 사용된 신자의 자형과 비교를 해본 결과, "초.증.수"자의 신자들은 상당한 차이가 났다. 또한 신자의 조합원리와 의미상에서 비교해 본 결과 더욱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신자사용의 적용례를 비교해 본 결과 역시 비교가 안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경에 사용된 신자와 무주시기에 사용된 신자사이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 이와 같이 자형과 사용례에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신자유주의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 큰 흐름이 되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개념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한국 저널리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비판언론학이 한국 언론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데 소홀했음을 분석했다. "한국언론정보학보" 에 실린 모든 논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저널리즘과 연관지어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비판언론학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론학계 내부의 상호비판에도나서 저널리즘 현장과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원리가 유명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웹 문화의 일종으로서 대중적으로 발현되는 문화양상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핵심 질문은 이 현상이 과연 여성적 문화의 건강한 발전인지,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적 문화의 포획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극복을 지향하는 시각을 여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트위터 담론을 질적 분석했다. 미디어 환경이 부여하는 '스마트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쟁주의 및 개인주의, 긍정주의와 순응주의,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환상과 욕망 질서가 결합하여 오늘날 소셜웹의 대중문화의 심성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통치의 자율적 주체라는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환상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자기 통치성이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능동성과 적극성이 강조되는 소셜웹 미디어 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접합하며 신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대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그 효과의 강대함만큼이나 비판과 대안적 전망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게 요구된다.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화, 유연화, 개방화, 자유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시장적(市場的) 가치만을 절대시 한다. 이는 곧 ‘시민사회 가 활성화되는 속에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이 생겨남으로써 시민 사회적 전체주의에 이르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 체제를 일컫는다. (중략)
기독교는 배아파괴로 인한 생명윤리문제를 들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신자들을 계도하고자 노력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신자들의 태도결정에 교단의 입장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독교 신자들이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정리하고, 신자들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정하고자한다. 나아가 해당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신자들이 관련 정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보이는 특성 등을 정리하여, 배아연구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결정에 종교적 요소가 미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공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대안적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학을 포함하여 지식의 발전은 주어진 기간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규정력 하에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근대 지리학은 두 단계, 즉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왔으며,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기여를 했다. 발전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단순 서술에서 체계적 설명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질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공간적 복지,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환경정의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제안된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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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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