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에서 네트워크 체계는 우주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과 고고도, 중고도 및 저고도의 용도별 정찰 항공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분석 및 융합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를 요구하는 부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서 우주선을 활용하여 전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쟁의 양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도 미래 네트워크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강화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 중심의 우주 및 공중 정찰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융합 네트워크 체계와 우주 및 공중으로부터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네트워크 체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운송되는 군수품의 체계적 관리 및 전장에서의 인명손실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기 위해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는 전쟁터의 적과 아군(피아)의 구분을 위해 RFID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RFID에 대한 세계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MIT(메사추세츠 공대)를 중심으로 북미지역코드관리기관(UCC, Uniform Code Council), 국방성, 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Auto-ID 센터를 설립(1998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일본은 사카무라겐교수를 중심으로 U-ID 센터를 설립하여 일본 독자적인 노선을 밟고 있다. 유럽 역시 독일회사인 매트로(Metro)의 Future Store 프로젝트, MyGrocer 프로젝트 등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하여 단기간에 정규전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다수의 테러를 통제하지 못해 전후 국가 재건을 돕는 안정화 작전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면서, 전후 테러활동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종속성을 반영하는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 요인, 자치구별 인구·종교와 같은 예측 변수들과 자치구별 테러 빈도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2011년의 테러 위협을 예측하였다. 이렇게 구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담당 군 지휘관이 효율적인 부대 배치를 통해 테러방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미디어인 <오마이뉴스>가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떠한 보도경향들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보도경향들을 지탱하고 있는 서사구조나 담론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서서구조나 담론구조가 이번 사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의미짓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함축하고 있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2003년 3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9개월간의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4가지 국면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D. Bell의 '뉴스 텍스트의 담론구조 모델'을 중점적으로 적요하였다. 그리고 나서 뉴스텍스트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구조와 사건구조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째, <오마이뉴스>는 기존 미디어들과는 다른 보도태도와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존 미디어들이 이번 전쟁에 대한 진행과정에 주목하면서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력했다면, <오마이뉴스>는 전쟁의 발발원인, 배경, 대처 및 파장 등과 같은 '의견이나 해설 기사'에 주력하였다. 둘째, 기존 미디어들은 전쟁상황, 미국과 이라크의 전투현장, 사상자나 피해자 등과 같은 전투현장에 주목하고 있다면, <오마이뉴스>은 미국과 부시 대통령의 의도, 친미와 반미의 대립, 한국군 파견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같이 전투현장보다는 이 사안과 관련된 여타 사안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셋째, 기존 미디어가 사건에 대한 전체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의제 설정'이나 '여론 수렴'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기존 미디어들이 서로 비슷한 시각과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오마이뉴스>는 이들과는 다른 대안적 견해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마이뉴스>는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안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새로운 대안적 견해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사회에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석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수급구조의 건조세는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1996년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OPEC이외의 생산국들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세계 원유의 수출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25%이상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에 시장상황은 바뀔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非OPEC의 석유공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해와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증가는 非OPEC의 생산을 190만 b/d이상 증가시킬 것이다.1996년 생산이익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탐사와 생산에 추가투자를 가증하게 해 줄 것이다. 非OPEC의 공급증가는 OPEC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UN의 승인하에 1996년말에 재개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OPEC회원국들에게 가격하락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가격은 아마 북반구의 성수기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석유생산과 소비는 안정적이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구소련의 수요는 올해 감소를 멈추고 1996년의 450만 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EA는 또한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20만 b/d증가하여 한해 평균 720만 b/d로 예상하고 있다.
The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Korea has been developed in spite of many obstacle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for response to various kinds of disasters in 21th century.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was focused on policy, administration, hardwares in the past. Bu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to adapt the global needs about the human based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capacity to assist the international disaster by official assistance and research for that field. Because nearly all the disasters are associated with the safety, welfare, injury, disability and survival of human, health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should be a important part in the whole disaster system considering the common value of human right to disaster preparedness for human.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제회의 및 국제 운동경기가 개최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물테러와 폭탄테러 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생방테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위한 화생방 응급의료 교육훈련 교과목을 제언하고자 한다.
근래에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통역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시범 서비스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라크 내 미군에 의한 군사 목적, 미국 내 병원 진료, 여행시 통역 등의 목적에 자동통역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통역 기술 및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자동통역 기술의 개발 동향 및 응용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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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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