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24권2호
• /
• pp.67-99
• /
•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 서비스연구
• /
• 제11권4호
• /
• pp.21-42
• /
• 2021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인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근대 한국의 한국인을 심층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로서의 중심으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상황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와 정의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인의 멋과 생활 등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인류사회의 리더 및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이 가져야하는 바람직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델을 위한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인 모델은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한국인 모델이 아니라 다차원 동태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화쟁태극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한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2권
• /
• pp.69-89
• /
• 2010

이 연구는 프레임 연구시각을 적용해 공영방송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뉴스보도를 분석하였다. 4개 일간지의 총 470개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임과정과 관련된 기사는 진보성향의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성향의 일간지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 진보성향의 일간지에서는 긍정적 기사가 훨씬 많았다. 프레임 분석결과, 분석 대상 일간지들 모두에서 일화적 프레임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일간지에서는 해임의 원인.절차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진보성향 일간지는 언론독립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9개 세부적인 뉴스 프레임 중에서 보수성향의 언론은 해임원인 프레임에서 경영책임, 해임절차, 집단갈등을 강조한 반면 진보성향 언론의 경우, 언론독립과 해임절차 프레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신문이 해임과 관련된 인용집단중에서 자사의 이념적 성향과 유사한 전문가.단체 등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이를 보도한 뉴스보도를 비교한 결과, 법원의 판결내용과 해임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0권
• /
• pp.50-72
• /
• 2010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0권
• /
• pp.104-124
• /
•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사례연구를 통해 탈북 여성의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억'이 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기억'과 '역사'의 갈등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집단기억'과 '문화적 기억' 개념, 그리고 '기억'의 '사회적' 속성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텔레비전 토크쇼를 '기억의 터' 개념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분석방법론으로는 서사론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통합체와 계열체 두 차원에서 행하는 구조적 텍스트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논의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탈북 여성들이 드러낸 과거 기억들은 이념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상사적인 관심거리 중심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과 갈등적 관계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들의 기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 유지에 기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61-72
• /
• 2015

대부분의 근대예술영역에서 시도된 자본주의적 저항운동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즉 상징적 경계의 새로운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러스킨과 모리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저항운동은 수공예 장인의 부활을 통한 장인적 예술의 복원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술의 계급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율적인 노동을 배제하게 되는 탈장인적인 예술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인적 노동의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유일하게 기계제대공업이 가져온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즉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기계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상징적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였던 바우하우스에 주목하여 그것의 '행위자들actors'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예술부흥운동, 19세기 미술공예운동,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예술적 사조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으로서의 장인적 예술, 예술소비로서의 민중의 권리, 표현방식으로서의 근대기술>의 교량역할을 수행했던 바우하우스 실천가들과 그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우하우스가 디자인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메타기술의 시대가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추동하고 있어 바우하우스의 '협력과 갈등'그리고 '위기와 해체'로부터 반면교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8권3호
• /
• pp.287-296
• /
• 2012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0권2호
• /
• pp.151-181
• /
• 2009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ddot{a}$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ddot{a}$ssigt, dass auch die Qualit$\ddot{a}$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ddot{u}$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ddot{o}$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ddot{u}$r sich. Auch das deutsche 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ddot{u}$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ddot{a}$t zu verst$\ddot{a}$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ddot{a}$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ddot{a}$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ddot{a}$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ddot{u}$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o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ddot{u}$r die Ver$\ddot{a}$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4호
• /
• pp.5-29
• /
• 2015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580-598
• /
• 2008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