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공계 고급인력의 경력이동은 매우 기형적인 패턴이다.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고급인력의 경력이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연구여건의 변화의 실태를 분석했다. 실태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의 유동성을 국가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력 육성 및 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여러 관련 법들이 본 법을 타법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공계 인력'개념을 포괄성, 일관성, 상호연관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법에 연계된 근거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연관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포괄성,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공계 인력뿐만아니라,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와 관계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하여 '이공계 인력'에 대한 법적 용어를 '과학기술인'으로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
대학원 특히 이공계 대학원의 개선에 대하여는 지난 수년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근래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지향하겠음을 기본방침으로 채택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으로써 전례에 없는 정부의 투자로서 한국과학원이 발족하여 이미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대학원교육의 세대가 온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 대학원교육의 목표가 "장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대학교수를 양성하며 또한 사회에 봉사할 고등인력을 배출함"에 있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일부 고등인력이 특수대학원과 의치과에서만 배출되는 과도이고 대학원 전체로서는 이런 요구를 거의 충족치 못하고"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1)규모세성, (2)예산의 부족, (3)시설의 미비, (4)학생에의 지원빈곤 (5)교육 운영의 무리 및 (6)불합리한 기구의 성격때문에 일반대학원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대학교들 자체의 교원 요원 충원에도 암경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도하다. 또우기 이러한 대학원교육의 분세성은 이공계에서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일례로 시설은 기준에 훨씬 미흡하고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대학원의 학생 1인당 예산액이 사회과학계열의 특수대학원의 1인당 예산액의 반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어려운 실정이 나타나있다. 않는다는 어려운 실정이 나타나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는 주요 정책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환가능역량은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 논문에서는 최근 2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 이공계 인력의 전환가능역량을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로 1) 팀워크, 문제해결, 창의력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가능역량으로 조사되었고 2) 산업별로 요구되는 전환가능역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학교육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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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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