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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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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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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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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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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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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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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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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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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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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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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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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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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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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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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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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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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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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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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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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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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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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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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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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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의 특성화 서비스로서 지방의회 정보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주요 국가의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의회도서관, 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정보서비스 운영방안으로서 의정자료 공유체제 강화를 통한 자료제공 서비스, 지방의회 대상의 의회정보 회답 서비스, 주제별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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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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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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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초고속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은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정보서비스도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회정보서비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반영하여 이용, 홍보, 만족도 등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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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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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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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