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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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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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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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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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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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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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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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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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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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환경으로 구성된 단위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RBAC 기반 의료 정보 시스템은 직종과 직책, 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접근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RM 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멀티 채널 IPCC 컨택 센터의 플랫폼을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SMS MO, 진료 예약 및 취소, 상황별 통계, CRM/EMR 연동 서비스가 멀티 채널을 사용하여 상담원의 도움없이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며 예약 환자의 부도율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RBAC 기반 CRM 상담 서비스는 권한 관리가 미리 생성되어 되어 있는 정보 테이블의 column을 조사하여 해당 테이블을 호출하는 procedure 및 object를 생성하고, 환자 정보를 나타나게 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 조건으로 접근 권한의 rule에 따라 환자별 상담 이력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료 정보 사용 현황별 통계화면을 통해 추출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상황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중요 지표를 관제 할 수 있어서 통합 의료 정보시스템의 운영 개선 서비스로의 확대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 결정시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 줄 수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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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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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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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성과이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중역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강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역들의 소유의식은 의사결정 참여, 정보습득 권한,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의 강화를 통해서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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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공군사관학교, 청주; 26-27 Ap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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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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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결정은 사용자들의 판단에 근거하므로 사용자의 참여는 시스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메인프레임 환경의 전통적 시스템 개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용자 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최종사용자 전산 환경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정보의 내용, 친숙한 개발 도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 주기의 일정 단계에서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사용자 참여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동작업'이라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작업'의 결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동작업'이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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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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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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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최고경영진의 인지적 특성이 R&D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주의기반관점(attention-based view)에 기반하여 최고경영진의 미래지향성과 위험감수성이 R&D투자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R&D활동은 장기적으로 독점적인 지식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 및 경쟁우위를 이해하기위해 최고 경영진의 미래지향성과 위험감수성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CEO 관련 특성을 제시한다. CEO는 최고경영진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CEO의 의사결정권한이 높은 수준으로 집중되는 경우 최고경영진 자체의 특성이 R&D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 CEO 특성 중 CEO 이사회의장 겸직 여부 및 CEO 소유지분을 통해 CEO의 높은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제조업체 837개의 샘플을 기반으로, 최고경영진의 미래지향성 및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R&D집중도가 증가함이 나타났다. 그러나 CEO가 이사회의 의장도 겸임하며 높은 지분을 보유할 때, 최고경영진의 R&D집중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최고경영진과 CEO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으며, CEO의 영향력이 커지고 의사결정권한이 높은 상태 및 구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 연구 결과는 최고경영진의 주의와 CEO의 영향력 정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식 활용 및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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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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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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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IT 거버넌스 연구에 따르면 비록 비슷한 환경, 규모,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IT 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단일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다중상황요인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IT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IT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다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IT 거버넌스 연구모형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IT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IT 거버넌스는 주로 분권형과 하이브리드 구조이고, IT 거버넌스 구조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요인들로부터 동시적이고 다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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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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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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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동적 샌드박스 도구를 이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멜트다운(Meltdown) 악성코드를 사전에 검출 및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멜트다운 공격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시스템의 성능 저하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인프라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시그니처 탐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멜트다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 메모리, 메모리 권한 체크, 파이프 라이닝과 추측 실행, CPU 캐시 등 4가지의 운영체제 구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멜트다운 악성코드에 리눅스 strace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 트리 기법을 적용하여 멜트다운 악성코드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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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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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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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irport is not only a public facility but a place where multiple cultural and ethnic groups are visiting. It has been reported though several researches that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s more heavier than any other job. The more complex our society become, the more frequently emotional labor has been focused. Emotional labor became recently the issue of integrated studies above. Considering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of airport employees, this paper believes their emotional labor has not been focused compared to such as tourism and service industry. This paper tried to research empirically the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on airport employees' customer-oriented attitude based on their emotional labor using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SEM results, it was proven that 'Autonomy of Airport Employee', a latent variable of internal marketing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loyees' outside emotion. The outside emotion has also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ustomer-oriented attitude. It could be concluded the effort to increase decision making authority of employees should be implemented to provide them with deeper customer oriented insight.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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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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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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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말기 암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추후 의료적 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거부,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생존시 유언장을 포함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원한 말기 암 환자와 가톨릭중앙의료원 2, 3, 4년차 내과 전공의(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134명, 의사 9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결과: 환자 128명(95.5%), 의사 95명(97.9%)은 사전의료지시를 찬성하였으며, 환자 79명(59.0%), 의사 96명 (99.0%)은 추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았고, 환자 85명(63.4%), 의사 75명(77.3%)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대비한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지정에 찬성 하였다. 예로 제시된 유언장 내용에서 설문에 응한 환자 134명(100%), 의사 94명(96.9%)은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중단, 보류하기를 원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와 의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법적, 사회적 합의가 없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쟁점이 해결되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 체계로 확립된다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맺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