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 /
• 제36권7호통권350호
• /
• pp.503-512
• /
• 1998

건강과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실과 악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와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와의 대화가 요구되며 분쟁시 화해,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 각각에서의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려면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특히 환자를 대하는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요구되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41-58
• /
• 2013

최근 국 내외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기록들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료기록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공유하는 첨단 의료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연구로서 조선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서부터 활용단계까지 Cooper and Zmud(1990)가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을 기반으로 조선대학병원의 EMR 구축 사례를 연구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이슈들을 명확히 하고, 향후 EMR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77-85
• /
• 2013

본 논문에서는 국토교통부 운행기록의 배열순서를 개선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데이터 포맷을 제안한다. 상용차에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운행기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들 운행기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에 의하여 정의된 운행기록의 배열순서를 전송 포맷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기록 데이터 배열순서는 제조사마다 상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 포맷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시스템 구현 및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데이터 포맷이 국토교통부 운행기록의 배열순서를 기반으로 개선되었음을 증명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75-103
• /
•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49-60
• /
• 2019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개인정보의 한 부분으로서, 만약 불법적인 유출이 되었을 때 한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또한, 그 의료정보는 쓰임새가 많아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내, 외부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 정책 속성중심 프락시 재암호 기법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의료정보공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먼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의무기록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스텔스 주소를 사용하여 의사-환자의 연계불가성을 제안한다. 또한 암호문 기반 속성중심 암호를 이용하여 세밀한 접근제어가 가능하고, 환자 미동의 및 응급 상황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23권2호
• /
• pp.129-135
• /
• 2015

연구목적 지난 20년 동안 아동에 있어 과체중(overweight)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를 진단 받는 아동의 숫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ASD를 진단받은 아동의 비만(obesity)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ASD를 지닌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의 유병률 및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3세에서 18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의무기록으로부터 진단적, 의학적, 인구학적 정보를 추출하였다. 신체질량지수인 Body mass index(BMI)는 병원에서 시행하여 의무기록에 기입되어 있는 키와 체중으로 토대로 계산 하였다.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BMI z-score을 사용하였다. 결 과 ASD를 지닌 아동 군에서 ASD를 지니지 않은 군보다 더 높은 BMI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2). 또한 ASD를 지닌 아동들이 ASD를 지니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교적 더욱 과체중 및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에 있어서는 ASD가 있는 아동(35%)이 ASD가 없는 아동(19%)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 론 ASD를 지닌 아동과 지니지 않은 대상에 대한 과체중 및 비만에 관한 연구로서, ASD를 지닌 아동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더욱 과체중 및 비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ASD 비만에 대한 유발 및 보호인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125-146
• /
• 2017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 /
• 제9D권5호
• /
• pp.769-778
• /
• 2002

LEX(Lifelong EHR based on XML)시스템은 이질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을 가진 병원들이 HL7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중앙의 임상데이터베이스(Central Clinical DataBase/CCDB)를 구축하는 XML 기반의 의료정보통합 프래임 워크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에 독립적인 HL7 메시지 서버 연동방식을 제안하여 HL7 메시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환자중심의 XML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제안한다. 또한 HL7 메시지를 새로운 구조의 XML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DTD를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 저장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환자중심의 검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8권11호
• /
• pp.2691-2696
• /
• 2014

SNOMED CT는 전자의무기록(EMR) 및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진로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 의학용어 체계이다. 이 용어체계는 용어의 방대함 및 설계 구조로 인해 용어 체계가 매우 복잡한 특징이 있다. SNOMED CT에서 제공하는 의학 용어를 검색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브라우저들은 용어체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진료기록의 작성 단계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OMED CT 브라우저에 내재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용어체계의 분석을 통해 의학 용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검색 브라우저의 요건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0권7호
• /
• pp.825-830
• /
• 2015

EMR(전자의무기록)이란 일반적으로 진료정보를 서면이 아닌 데이터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EMR은 서면작성 시 문제점이던 서류보관, 배열, 공간확보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이용하여 맞춤형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 병원측에는 관리비용의 감소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각 병원 및 의원에서 EMR이 급속도로 도입되며 현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건강검진 시스템의 경우 EMR과 별도로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서식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서면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사용중인 EMR은 진료기록만을, 건강검진 시스템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로직만을 수행하는 각각의 단위프로그램(unit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검진 시스템에서 서면보관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시스템에 EMR 기능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검진 솔루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