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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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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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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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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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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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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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민간부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의 시행과 더불어국민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그러나 매년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함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의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것이 도한 병원계의 실정이라 하겠다. 본 고는 병원계가 당면한 제반 분제중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십을 갖고 병원세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주요문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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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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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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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한 위협요소를 제시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은 무결성, 기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제어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 정보의 특성 및 위협요소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의료 정보 시스템 보안 정책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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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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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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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는 지난 '92. 5. 15~7. 15일까지 국내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이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의 사용 및 구매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및 의료기기 업계에 전달함으로서 정부에게는 국산의료기기 사용촉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업계에는 영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료기기에 대한 홍보 및 질적 향상을 도코키 위한 자료임을 밝힌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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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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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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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perception towards aging, and to analyze how their different perceptions effect each of their later life preparation. A total of 783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national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Frequency analysis, t-te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collected data via SPSS 21.0.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Firstly, there was a partial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f aging, government policy satisfaction and later life preparation. National medical institutions were better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all three terms. Also, perception of aging and government policy satisfaction were higher-than-average in both institutions, but in later life preparation, both scored lower-than-average. Secondly, the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for ag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Also, how each factors affected later life preparation was partially different. In conclusion, effects of factor was difference in aging preparation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workers. We need to provide as basic data for education and policy making for aging preparation.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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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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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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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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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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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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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mportant base resource for the effective medical supply system construction by figuring out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admission medical use of gastritis in 160 middle treatment areas classified by 2008 patient examination resources, and by figuring out factors affecting on changes. As a result, in terms of admission rate according to sex and age standardization per small area, there were differences as EQ was 15.1 and CV was 0.4. Top 10 variations were mainly in rural areas. It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between admission and the number of bed, doctor and special medical equipment per 10,000 popul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et a priority in the management of regional bed supply and the distribution of efficient medical resources.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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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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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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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importance of palliativ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has been emphasized globally. Korea h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its policy for cancer control as it drew up a 10-year plan for cancer patient care. We examined Korea's National Cancer Act and the second 10-year plan for cancer patient care, which are legal grounds for palliative care projects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efforts to establish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as been developed within a framework of the national cancer project. Efforts such as expansion of hospice units, experts training and quality improvement should continue after the reimbursemen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gins in 2013.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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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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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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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미 운송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규정한 EMT-I 의 미 국립표준교과과정을 알아본 뒤, 기존 피츠버그 의과대학 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미 국립 응급구조사 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EMT-I 자격의 미국 내 시행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주별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EMT-I 구급대원의 활동범위에 대하여는 응급 의료시스템 잡지의 주 별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장기적인 추진과제인 Paramedic 과정 개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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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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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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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