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원격진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화상 회의, 사이버보안 등의 요소를 원격 진료 시스템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2P 방식의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서버-클라이언트구조를 통해 중앙 서버에서 감시되고 기록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과 DDoS 공격과 같은 보안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SSL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연결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체온을 비롯한 상대방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각 자료가 요구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을 라즈베리파이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비용효율성과 휴대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보급화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원격진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래의료 민감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특성을 연령(성인 19-64세, 노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ACSCs의 비율, 응급실 재실시간, 입원일수, 입원율을 살펴보았다.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비율이 높았고(P<0.001), ACSCs의 질환 비율에서 성인은 위장염 31.7%와 노인은 폐렴 48.2%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응급실 재실시간은 울혈성심부전과 당뇨를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노인이 길게 나타났고(P<0.001), 입원일수는 ACSCs 모든 질환에서 노인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으며(P<0.05), 입원율은 당뇨를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노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와 같이 ACSCs로 인한 응급실 이용을 파악하여 외래 중심으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세포병리사가 되는 길은 최소 학사학위와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에서 인증 받은 세포병리사 양성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이를 기본으로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Board of Certification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세포병리사로 인정받는다. 현재 미국 세포병리사 양성 교육과정은 18개의 대학교와 병원에서 제공하며 그중 6개 대학교에서 석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이는 병리의사의 부족과 의료체계의 발달에 따른 세포병리사 업무 영역 확장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석사학위 교육 수준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미국 세포병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과 단일화, 자격 갱신제도, cytologist로의 명칭 전환 노력 등은 빠르게 변해가는 의료 체계에 발맞출 뿐 아니라 세포병리사의 역량 강화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 세포병리사 양성교육제도와 전문성 강화 노력을 보고함으로써 대학 교수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세포병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국가에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점차 퍼지는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2차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을 발견하고, 이 사실이 질병관리본부까지 도달하기에는 총 4단계의 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 보고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감염병 관련 기관들만이 블록체인에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열람권한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여한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와 공식발표에 신뢰를 더할 수 있다. 국민들 또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들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응용서비스를 견고하게 실행하고, 이의 실패 시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하는 BR2K(Blockchain application, Replication & Recovery technique using Kubernetes)기법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서비스는 블록체인의 특징인 탈중앙화, 높은 보안성,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등을 기반으로 행정, 금융,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실행에 대한 견고성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복구 방안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BR2K는 블록체인 응용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실행 복제 기법을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반의 견고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인 트러플을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사용한 재활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임상현장에서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치료와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치료가 임상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Google Scholar,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0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Virtual Reality AND Rehabilitation', 'Virtual reality AND Effect'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10편의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PICO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형식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10개의 논문에서 참여한 대상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는 총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그 종류는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병, 신장질환이었다. 중재에 사용한 가상현실 기반 도구들은 IREX 3건(30%), X-box Kinect 2건(20%), Nintendo Wii 2건(20%), [Existing tool + VR]이 1건(10%), [Mobile application + VR]이 1건(10%)이었다. 중재 결과 10개의 논문 모두 기능향상이 나타났으며 신체기능이 24회(66%), 정신기능 6회(17%), 인지기능 5회(14%), 일상생활활동이 1회(3%)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 재활치료와 그 효과를 정리하여 재활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영역을 확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체 감지기술 발달은 그동안 거대한 전문 의료기기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간편하게 가능케 하였다. 센서 소형화는 진단기기의 휴대성을 높여 기존에 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만 했던 다양한 건강 진단을 생활 속에서 간편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에 센서를 결합하거나, 첨단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체내 삽입형, 혹은 부착 가능한 초소형 모듈 등 의료기기의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냈다. 또한, 측정결과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신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수요, 공급, 그리고 비용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건강관리 개념인 스마트 헬스케어가 기존의 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UX 디자인적 측면에서 유형화하였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대상 사용자인 노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UX 디자인 접근방법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인 고령사회 헬스케어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UX 디자인 분야의 기반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정보화의 가속화로 기관 간 교환되는 의료정보의 의미적 호환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단검사결과는 의료정보 중에서 교환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단검사결과의 교환을 위한 임상콘텐츠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기간은 '08년 3월부터' 08년 9월까지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Health Level 7의 참조정보모델과 진단검사 분야 표준용어체계인 LOINC로부터 각각 속성과 코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진단 검사 처방 및 검사결과보고의 업무 과정별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속성이 HL7의 참조정보모델에서 제공하는 속성으로 표현이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셋째, 확정된 속성과 임상콘텐츠모형의 구조를 이용하여 헤모글로빈 원형을 개발하였다. 넷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5명의 전문의가 원형에 대한 안면 타당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내용은 본 모형이 진단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평가 결과 본 모형은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모형은 향후 진단검사영역의 정보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건강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현재 운용되는 시스템은 데이터 검색 및 처리를 위해서 분산 환경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시 각각의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입하거나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및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서비스지향아키텍처기반으로 구현 한 후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비스 시나리오를 근간으로 프로세스 모델링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서비스 설계를 위해서 다섯 가지의 검증 항목을 기준으로 17개의 후보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최종 서비스 도출을 위해 서비스리트머스테스트(service litmus test) 기법을 사용하여 7개의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SOA 기반의 정보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으로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병원정보 시스템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유지보수 등이 탁월한 SOA 기술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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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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