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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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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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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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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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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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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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보다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존과 각종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강구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산재된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정보의 교환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이어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의료정보 공유상 보안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한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설계, 메시지 표준 설계, 웹기반 프로세스간 통신절차 설계, 접근제어 알고리즘 설계, 아키텍처 기술서 작성, 아키텍처 평가의 제반 절차를 정립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초기 결정은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프로젝트상의 세부적 의사결정 근거가 된다. 의료정보보안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방법은 오늘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의료정보 보안의 기본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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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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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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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의료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고 다수의 연구자 혹은 의료인에 의해 무작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의료 정보 서비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고 전체적 및 부분적으로 정보 보안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보안 위협 요소를 고찰하고 PDA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의료 정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된 모델을 중심으로 처방전 전자 서명 관리에 중심을 둔 보안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는 의료진의 책임 있는 처방을 유도하며, 신뢰성 있는 의료시스템의 구성, 의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데이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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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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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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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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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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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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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각 병원들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특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충성고객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자 충성도와 의료 외적인 특화서비스의 상관관계는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일개 3차병원 한 곳의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환자들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여부와 충성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충성도가 낮은 집단으로부터 특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 고객들에 대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상세하게 불만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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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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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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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할 의료정보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변화하는 의료정보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웹기반 PBL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교육을 위해 웹 기반 PBL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웹 기반 PBL 모형은 기존의 PBL에 LMS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활동을 추가한 방식이며, 한 학기동안 수업에 적용한 결과 강의평가 객관식 점수가 4.64로 나타나 전년도의 강의식 수업 평가인 4.17보다 0.47점 더 향상되었고, 학생들의 서술적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개인블로그의 댓글과 트랙백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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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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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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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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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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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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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From the latter half of 20's century, the numbers of dental service workers and dental facilities are noticeably increased and dental patients want the higher-classed and specialized dental service. For the increased facilities and user's needs at dental college hospital, the present condition of dentistry, special features and the field study at dental college hospital are surveyed for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architectural planning data on the dental college hospital for keeping up with the development of dentistry.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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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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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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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급증하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의 요구 및 다양한 기술적 발달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영상 처리 게이트웨이 서버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무선 단말기인 스마트 폰의 한계를 고려하여 영상 처리가 0.5초 이상 걸리는 경우는 의료 영상 게이트웨이 서버(Medical Image Gateway Server: MIGS)에서 처리하여 전송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직접 연산하여 적절한 영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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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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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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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단순 병원 전산화 수준이었던 의료 정보 서비스는 지능화된 의료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홈-네트워크 기술의 성숙과 고도화된 유무선 의료기기의 발달은 홈-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홈-헬스케어 서비스는 거주자의 생명이나 안전과 매우 밀접할 뿐 아니라 주로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홈-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이슈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대안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