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4권2호
• /
• pp.11-41
• /
• 2013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 /
• pp.157-160
• /
• 2024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위험한 질병으로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개인만의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와 같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비만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료비용, 생산성 감소, 사회 보건 문제, 질병 예방 비용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되,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같이 대륙별로 근처 나라들의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의 비만 지수와 경제지표를 R을 활용한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 Pearson 회귀분석으로 비교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찾는 데 있다. 비만의 해결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 그리고 회복에 큰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걸 검증하는 연구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103-110
• /
• 2013

RFID는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안전을 재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의료시장 개방의 환경 속에서 국내 의료기관들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고, IT 비용을 절감하여 의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병원만의 경쟁력을 드높일 수단으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u-Hospital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수술환자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여,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RFID 기반의 u-Hospital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15-21
• /
• 2007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26-139
• /
• 2013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77-82
• /
• 2006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131-157
• /
•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31-35
• /
• 2007

외부 데이터가 진료병원 Server에 저장됨에 있어서 판독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무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PACS가 도입 된지 1년 이상, 병상 수 500Bed 이상의 종합 대학병원 25곳에 근무하는 각 병원의 PACS 운영실 및 PACS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부 데이터에 관한 10가지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병원의 PASC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E-mail을 이용한 자기 기입 방식, 전화를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25개의 종합 대학병원의 96%이상이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 중 92%의 병원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행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병원의 PACS 담당자 70% 이상이 단순 import에 대한 수가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많은 병원에서 단순 import의 무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K병원을 기준으로 단순 import에 년간 H/W 소요 비용은 336만원이고, 년간 인건비 소요비용은 421만원이다. 또한 단순 import 한 건당 평균 데이터 size는 48MB 정도로 조사되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에 참고자료로 사용 될 외부 데이터의 정확한 저장과 정당한 PACS 사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 따라 수가적용이 인정되어 의료영상 디지털화로 인한 초기의 고액 투자비용 보장과 회수를 위해 단순 Import의 수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107-113
• /
• 2012

최근 데이터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의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행해지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기술은 의료분야에도 적용 또는 응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병원의 진료예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의 경우 대부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해당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진료를 받고 줄을 서서 진료비용을 납부해야만 하며 병원의 진료비용을 납부한 환자가 다시 의사로부터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아 근처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처방약을 받아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중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환자가 진료접수 및 진료비용 수납 등의 진료절차를 진행할 때 별도의 시간소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종이 없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때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B)
• /
• pp.25-27
• /
• 2002

전자상거래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XML/EDl이 WEB을 이장한 ebXML로 옮겨가고 있다. ebXML Registry/Repository를 의료망에 이용하면 완자의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신장비 등을 거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병원에서 구축되어진 전산망을 전제로 ebXML Registry/Repository를 이용하여 두 병원 간에 문서교환, 신기술, 의료장비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bXML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ebXML Registry/Repository를 설계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본 시스템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프로세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환자들의 수고를 덜고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