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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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9년도 제51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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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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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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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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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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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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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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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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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뉴욕시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상자간에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협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있다. 본 연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다민족 다문화 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뉴욕시의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로 기인한 건강 신념을 알고자하는 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이 연구의 배경이다. 즉, 한국이민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뉴욕시 정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이해를 높여서 한국 이민자들의 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기초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센서스와 병원 입퇴원 기록 현황에 나타난 한국인 혹은 아시안의 의료보장 실태 등을 고찰하였고, 한국이민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의 면담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주요 언어$(8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동화율이 낮았고, 낮은 문화 동화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것$(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미국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생활로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생활 양태가 비싼 사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사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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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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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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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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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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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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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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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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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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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 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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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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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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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기관 및 치료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 기관의 컴퓨터와 연결 기계의 사용으로 의료 관련 데이터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3.0에 맞춰 공개되는 의료 데이터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 정보들을 만들어내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료 기관, 국민, 정부, 보험사 등 여러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빅 데이터를 사용해 연령 별 잘 걸리는 질병이나 질병 별 성비를 나타내는 것 등 단순 사실을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강점을 갖는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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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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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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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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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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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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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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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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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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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