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화형 TV VOD(Video On Demand) 온라인 게임 등의 각종 오락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 등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을 24시간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의 공공 자원을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윤택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 홈네트워크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개발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health by evaluating the impact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health, this study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at could compare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across group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in 2005. The researcher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would be an exogenous source of variation in the prices of health service use. First,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between 'illness group' and 'non-illness group'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overage of inpatient care services would result from the increases in the stay of length of 'non-illness group' rather than that of 'illness group'. However,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between 'serious illness group' and 'chronic illness group' identified that the policy change that focuses on expansion of the coverage for 'serious illness' effects on the increas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health status. In summary, the chang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cusing on serious illness and inpatient care have positive effects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of serious illness group. But, 'non-illness groups' with acute illness receive more benefits from the policy change than 'illness group' with chronic illness.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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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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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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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of-pocket maximum in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indemnity health insurance and propose policy task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study analyzed the damage to consumers caused by the non-payment of refunds exceeding the out-of-pocket maximum and the changing role of indemnity insuranc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sults confirmed that unilateral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lauses and incomplete sales practices infringe upon consumer rights, and that insurance premiums do not decrease despite the reduction in coverage of indemnity insurance.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d the urgenc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rationalization of product structure, transparency of risk rate calculation, and reinforcement of consumer information provision, as well as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on the rational division of roles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al reorganization of the healthcare system.
Korea i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adapting to the world's fastest - growing low birthrat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with low interest rate era.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the factors of financial income of health insurance are decreasing, and the increase of public interest in health, high cost medic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re leading to increase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strengthen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financial stabilization, and fairness of medical care. First, the pres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health insurance were identified through domestic policy repor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recedent research. Second, the foreign health insurance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the finances were examined separately.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through reinforcement and financial stab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health insurance must be renovate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 subsidies and discover new tax revenues. In addition, a policy to save finances by reorganizing the medical bill payment system and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n our society in the 'COVID-19'. The contents of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ing (social) vulnerable class, and then critically considered the health-vulnerable class as an expanded concept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risk of health. The term "vulnerable class" tends to have both meaning as the traditionally marginalized clas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wome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having no ability to live due to low income, such as the low-income class. The concept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s meaningful in that it appears as a recently expanded concept as it is linked to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lass and social risks such as health threats. The content of the second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ppeared when the health-vulnerable class was used together with the health care-vulnerable class in laws. Due to the laws used in both term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health care could create blind spots. The contents of the third study suggested leg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social security measures for health for the underprivileged.
무진년! 용의 해가 밝았다. 용은 예로부터 봉황, 거북이 등과 함께 영물로 쳐져 왔으며, 꿈에 용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 크게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되어질 만큼 신비의 동물이다. 그래서일까! '88년 한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보내야 했던 병인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용에게 비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무진년에 바라는 얘기들을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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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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