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8호
• /
• pp.61-70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의료과오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B광역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 244명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 후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병원환경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6(${\pm}0.31$)점, 조직문화 평균점수는 3.74(${\pm}0.54$)점, 의료과오보고 평균점수는 3.64(${\pm}0.57$)점이었고, 의료과오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beta}=.137$, p=.023), 직종(${\beta}=289$, p=.001), 간호직의 근무부서(${\beta}=-.196$, p=.023), 병원환경(${\beta}=.327$, p=<.001), 조직문화(${\beta}=.288$, p=<.00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료종사자들이 의료과오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와 개방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자와 병원경영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간호
• /
• 제13권4호통권72호
• /
• pp.9-11
• /
• 1974

• 의료법학
• /
• 제5권1호
• /
• pp.595-621
• /
• 2004

• 의료법학
• /
• 제3권2호
• /
• pp.227-257
• /
• 2002

• 의료법학
• /
• 제6권1호
• /
• pp.339-371
• /
• 2005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49-79
• /
• 2021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의료법학
• /
• 제3권1호
• /
• pp.248-269
• /
• 2002

• 의료법학
• /
• 제1권1호
• /
• pp.215-234
• /
• 2000

• 의료법학
• /
• 제5권2호
• /
• pp.13-51
• /
• 2004

• 대한영상의학회지
• /
• 제83권2호
• /
• pp.420-424
• /
• 2022

중이의 영유아 섬유성 과오종은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26개월 남아의 중이에서 진단된 사례를 영상의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CT 영상에서는 귓속뼈의 파괴가 없었으며 MRI에서는 지방과 섬유성 조직과 유사한 신호 강도를 보였다.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에서 영유아 섬유성 과오종으로 진단받았다. 중이의 영유아 섬유성 과오종은 드물지만, 유년기에 중이에서 관찰되는 종괴의 감별진단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