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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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최근 연구결과 및 추가연구를 위한 제안사항 검토

  • Lee, Seung-Yul;Jeong, Tae-Hye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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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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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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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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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nsideration on S&T and R&D Implementation System of Korea (우리나라 과학기술 R&D 추진 시스템에 관한 소고)

  • Lee, Sang Hyon;Jeong, Sang Ki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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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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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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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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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og Polarity Classification Technique using 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블로그의 극성 분류 기법)

  • Lee, Jong-Hyuk;Lee, Won-Sang;Park, Jea-Won;Choi, Jae-Hyun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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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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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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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revious polarity classification using sentiment analysis utilizes a sentence rule by product reviews based rating points. It is difficult to be applied to blogs which have not rating of product reviews and is possible to fabricate product reviews by comment part-timers and managers who use web site so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 product and store reviews which are reliability. Considering to these problems, if we analyze blogs which have personal and frank opinions and classify polarit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rightly opinions for the product, store. This paper suggests that we extract high frequency vocabularies in blogs by several domains and choose topic words. Then we apply a technique of sentiment analysis and classify polarity about contents of blogs. To evaluate performances of sentiment analysis, we utilize the measurement index that use Precision, Recall, F-Score in an information retrieval field. In a result of evaluation, using suggested sentiment analysis is the better performances to classify polarity than previous techniques of using the sentence rule based product reviews.

A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Method of Emotion Based on Classifying Emotion Terms by Users (사용자의 정서 단어 분류에 기반한 정서 분류와 선택 방법)

  • Rhee, Shin-Young;Ham, Jun-Seok;Ko, Il-Ju
    •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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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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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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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cently, a big text data has been produced by users, an opinion mining to analyze information and opinion about users is becoming a hot issue. Of the opinion mining, especially a sentiment analysis is a study for analysing emotions such as a positive, negative, happiness, sadness, and so on analysing personal opinions or emotions for commercial products, social issues and opinions of politician. To analyze the sentiment analysis, previous studies used a mapping method setting up a distribution of emotions using two dimensions composed of a valence and arousal. But previous studies set up a distribution of emotions arbitrari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composed a distribution of 12 emotions through carrying out a survey using Korean emotion words list. Also, certain emotional states on two dimension overlapping multiple emotions, we proposed a selection method with Roulette wheel method using a selection probability. The proposed method shows to classify a text into emotion extracting emotion terms from 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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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Analysis of Opinion Manipulation Tactics in Online Communities (온라인 공간에서 비정상 정보 유포 기법의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 Lee, Sihyung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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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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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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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nline communities, such as Internet portal sites and social media, have become popular since they allow users to share opinions and to obtain information anytime, anywhere. Accord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opinions are manipulated to the advantage of particular groups or individuals, and these opinions include falsified product reviews and political propaganda. Existing detection systems are built upon the characteristics of manipulated opinions for one particular time period. However, manipulation tactics change over time to evade detection systems and to more efficiently spread information, so detection systems should also evolve according to the changes. We therefore propose a system that helps observe and trace changes in manipulation tactics. This system classifies opinions into clusters that represent different tactics, and changes in these clusters reveal evolving tactics. We evaluated the system with over a million opinions collected during three election campaigns and found various changes in (i) the times when manipulations frequently occur, (ii) the methods to manipulate recommendation counts, and (iii) the use of multiple user IDs. We suggest that the operators of online communities perform regular audits with the proposed system to identify evolutions and to adjust detection systems.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제정 연구

  • 최석진;신호상;이재영;이선경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d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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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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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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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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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orest Survey Project(1910)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에 관한 연구(硏究))

  • Bae, Jae S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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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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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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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eal the backgrounds, process, and evaluation of the "Forest Survey Project(1910)" an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the "Comments on the Classification of Forest Land Ownership in Korea(1910)", which wa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project, on forest policy in the early period of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The forest survey project was conducted by two Japanese, Kiuchi and Saito, to understand the forest distrib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y ownership and stand. However, the accuracy of the project wa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budget and time. Especially, village forests and special easement forests in the northern peninsula were classified into the Nation Forest without Administration caused by the informality and arbitrariness of the survey. Nevertheless,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used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establishing the forest policy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orest land ownership in Korea at that time. The "Comments on the Classification of Forest Land Ownership in Korea(1910)" wa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s mentioned above. The comments was realized as colonial forest policy through the Forest Ordinance in 1911 and a series of policies consolidating the modern forest ownership. To conclude, the "Forest Survey Project" was used to establish colonial forest policy in the early of the General-Government of Korea while its accuracy was truly low. Moreover, the "Comments on the Classification of Forest Land Ownership in Korea"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ulating the directions and details of colonial forest policy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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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Management of Technology Using Data Mining Technique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기술경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Lee, Junseok;Lee, Joonhyuck;Kim, Gabjo;Park, Sangsung;Jang, Dongsik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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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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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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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echnology forecasting is about understanding a status of a specific technology in the future, based on the current data of the technology. It is useful when planning technology management strategies. These days, it is common for countries, companies, and researchers to establish R&D directions and strategies by utilizing experts' opinions. However, this qualitative method of technology forecasting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since it requires to collect a variety of opinions and analysis from many experts. In order to deal with these limitations, quantitative method of technology forecasting is being studied to secure objective forecast result and help R&D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ology of technology forecasting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The methodology consists of data collec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echnology forecasting by logistic regression, which is one of the data mining techniques. In this research, patent document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are collected. Then, the texts from patent documents are extracted by text mining technique to construct an appropriate form for analysis. Afte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is performed by using principal component score.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is possible to analyze R&D development situation and technology forecasting.

A Study on Efficient User Retrieval Feedback for Component Reuse (컴포넌트 재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자 검색 피드백에 관한 연구)

  • Han Jung-So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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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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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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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aper describes a method of user feedback in order to enhance the retrieval effectiveness. In this paper, to overcome a weak point of the existing feedback function adapting fuzzy technique, we proposed the interaction function using gaussian function that gives different learning rate according to choice of components with same function. And, we grade degree that the user opinion is reflected to a system by applying user profile to the feedback function. User retrieval feedback method is adaptive retrieval method that makes a slow change for a long time using feedback function adapting gaussian function and user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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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균열저감 방안 연구

  • Mun, Gyeong-Su;Kim, Min-Su;Park, Jun-Il
    • 한국도로학회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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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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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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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터널에서 균열, 누수 등과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터널의 안정성 및 균열보수, 미관, 고객의 공용 중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은 16개소/12km의 터널이 설계되어 있어 터널의 비중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터널 라이닝 균열발생 원인분석 및 기존사례 조사를 통하여 균열발생 최소화 방안을 검토 및 터널 라이닝의 유해한 균열방지를 위하여 공사관계자(발주처, 감리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 의견수렴을 통한 여러 가지 대책공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공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제 8공구의 단촌 2터널, 단촌 3터널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각 공법별 균열율 및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공법을 파악,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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