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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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 Bae, Hyuna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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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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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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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Nurses are medical personne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erform medical practice such as medical assistance at medical institutions. The nurse, a medical personnel, provides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s a 119 rescuer based o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s comprehensively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In contrast,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listed in detail. It is understood that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ve a wider scope of practice th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particular,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considering the urgency of the patient, being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pecificity of medical dire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Design integrated emergency center management system with mobile device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통합 응급의료센터 관리 시스템 설계)

  • baek, Sung-hyun;Jang, Jong-wo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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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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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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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cently, there will be many changes that revised emergency medical service with prescribe specialist doctor emergency medical center duty. if emergency patients come emergency medical center, in the existing system, emergency patients receive treatment in order emergency room doctor and 1-2 resident and 3-4 resident and specialist doctor. in improved system, emergency patients receive treatment to emergency room doctor and duty specialist doctor. as a result, the procedure was. simplify. but appling such a system, there should be placed duty specialist doctor about all departments in hospital. So, all hospitals be difficult to place duty specialist doctor about all departments in hospital. In this paper, to use mobile device, there design integrated emergency center management system for revis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use emergency medical center service near the user's and specialist doctor service in hospital and the hospital's information service and Emergency room us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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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 Kim, Ki 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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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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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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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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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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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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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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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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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 Lee, Jung-e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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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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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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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y analyzing informed consent and the refusal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alled patient dumping) under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s only liable for patient dumping if their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as in general medical situation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after the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nforms the patient about the medical treatment, including its necessity and methods, and obtains consent from the patient. Refusing or evad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on the excuse of the informed consent not considering a waiver or alteration of informed consent requirements without reasonable reasons violates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us makes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liabl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waiver of alteration of the informed consent, patient dumping may be established. If the patient is a minor or has no decision-making ability,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makes a decision against the patient's medical interests, the opinion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not unconditionally respected. A minor also has the right to decide over their body, and the decisions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hould be in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f the patient refuses treatmen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of life protec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is the top priority. However, making these decisions in the aforementioned situations in the emergency medical fiel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absence of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se exceptional problems.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follow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states that, when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duty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he duty to inform is unavoidable for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hey should put the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ahead of the duty to inform if the patient's life matters. Exceptionally, when a patient has seriously considered whether they should receive treatment before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considered equal to the obliga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an amend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emergency patients should consist of medical content. Second, additional consent from a medical professional is unnecessary for first-aid treatment. Finally, new provisions for emergency medical obligations for minors, new provisions for the decision standard when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treatment of a patient, and new penalty provisions for professionals who suspend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s need to be established.

고속철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 고속철도 역사와 차량내의 응급처치 장비 배치의 예를 중심으로

  • Wang, Sun-Ju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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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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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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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6개 고속철도 역사와 운행 중인 고속열차(KTX)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장비로서 자동제세동기가 2009년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역사의 역무원 및 고속열차 승무원과 일반대중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일반대중 제세동기 사용허용을 교육하는 고속철도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사업도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고속철도가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역사 및 고속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 및 고속열차 내에서의 응급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동제세동기 배치를 통하여 알아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편 및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재난 및 응급 대응이 현재까지 해 오던 건축물 안전, 법규 마련 뿐 만 아닌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대처도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 내용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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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nd Interpretation of Health Care Laws Based on Civil Law - Medical service Act,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 (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Yi, Jae Kyeo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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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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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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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Development of the Disaster Medical Manual in Korea (국가재난의료매뉴얼의 개발)

  • Wang, Soon-J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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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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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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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disasters in Korea, such as the Sewol Ferry Ship sinking disaster has had problems related to the medical response system, with the problems of emergency medical support team in the site, th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fire department officer at disaster site, field medical support and hospital acceptance of the wounded in trouble, the lack of specific systematic medical response manual. Therefore, from May 2014, when the disaster emergency information center in Central Emergency Medical Center starts, collection, modification and education of scattered preexisting disaster emergency medical manual had appeared as important issues. So, it was necessary to develop the early medical response system to disaster. The correction planning of disaster emergency medical response system by Centr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cluded quick response system with the fast medical team operation, but the practical application was not enough. So the researcher and his team developed the first Korean disaster emergency medical response manual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was documented and arranged with the application by education and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