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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 Bae, Hyuna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Law)
  •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9.09.02
  • Accepted : 2019.09.25
  • Published : 2019.09.30

Abstract

Nurses are medical personnel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erform medical practice such as medical assistance at medical institutions. The nurse, a medical personnel, provides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s a 119 rescuer based o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s comprehensively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specified through precedents. In contrast,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listed in detail. It is understood that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ve a wider scope of practice th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particular,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a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considering the urgency of the patient, being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pecificity of medical dire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경례,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대법원 2010.3. 25. 선고, 2008 도 590 판결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0.
  2. 김광년.김기련.엄상희, "원격 의료 지도 지원을 위한 스마트 앱",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2권 1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
  3. 김재민 외, "119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체계 구축 및 간접프로토콜에 의한 업무 수행 확대-경기도에서의 경험", 대한응급의학회지 제26권 4호, 2015.
  4. 김천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5. 배현아.정구영.이경환, "119 구급대원의 직무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2호, 2004.
  6. 배현아,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지도와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정책연구 제79권, 2009.
  7. 범경철,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1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8.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2003.
  9.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군자출판사, 2001.
  10. 소방청, 2019 소방청 통계연보, 2019.
  11.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 법문사, 제3판, 2017.
  12.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2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3.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5.
  14.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2004.
  15. 한송이 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타당성 연구: 중요도와 필요도 및 허용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제19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5.
  16. Alonso-Serra, Hector, Donald Blanton, and Robert E. O'Connor. "Physician medical direction in EMS", Prehospital Emergency Care, Vol 2 No 2, 1998.
  17. NAEMSP (National Association of EMS Physicians), Prehospital system and Medical oversight,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3rd ed. 2002.

Cited by

  1. Nurses awareness of paramedics and their opinions on a paramedic's proper duties in emergency medical centers vol.25, pp.5, 2020, https://doi.org/10.9708/jksci.2020.25.05.159
  2. 소방 119구급대원에 의해 시행된 전문기도관리 현황 및 법적 고찰 vol.25, pp.2, 2021, https://doi.org/10.14408/kjems.2021.25.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