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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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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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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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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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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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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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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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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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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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의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경영성과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는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이 BIS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 뿐 아니라 BIS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는 은행의 기업의 자금중개기능 측면 및 은행 대출자산 구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대출 기법 중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구에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계 변화 및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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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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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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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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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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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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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자기자본비용 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 여부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용의 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은행 자기자본비용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자본비용의 산정의 중요 요소인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 은행 대손충당 적립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도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과 함께 자기자본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인 경우에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에 따른 은행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의 증가 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경영 지배구조가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회사 소속에 따른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 개선효과 등이 은행의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공헌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적립과 자기자본비용에 관심이 큰 금융감독 당국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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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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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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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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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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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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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은 1997년의 한보철강 부도, 삼미그룹 법정관리신청,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적용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기간의 시장모형(OLS Market Model)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은행전체와 대출은행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신정보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출은행그룹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기타은행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일부 투자자감염효과가 나타났고,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출지분비율(=부도 대기업에의 대출금액/자기자본)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주가반응 정도가 대출정도를 반영한다는 합리적가격결정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사건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부도와 같은 부정적 정보에 더 저항적일 것이라는 자본적합성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신정보가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은행주가반응에 관한 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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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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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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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 전 후의 BIS자기자본비율 비교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주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의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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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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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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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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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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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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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