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융자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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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금융지원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영국;방준원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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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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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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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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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녹색인증제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한 효율화 방안

  • 김용국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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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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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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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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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 김승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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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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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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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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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 홍길종;라공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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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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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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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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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Status of Photovoltaics in Korea)

  • 김현일;강기환;박경은;유권종;서승직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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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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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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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hotovoltaic(PV) industry has been growing around the PV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Europe and USA. In recent years, China became a strong performer in the world PV market share, increasing solar cell production rapidly The global photovoltaic (PV) market grew by over 40% in 2007, with approximately 2.3GW of newly installed capacity. The global 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has reached 9GW. The cumulative installed power of PV system in Korea tremendously increased to 74.7MW at the end of 2007. Up to Sep. 2008 The cumulative installed power of PV system in Korea is approximately 377MW. The value chain of photovoltaic in Korea is creating actively. Thus Korea is predicted to see 800MW of modules installed in 2010. Korea's renewable energy is also targeting to take 5%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b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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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山主) 유형별(類型別) 산림투자(山林投資) 요인(要因) 비교분석(比較分析) (Comparison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Forest Investment by the Type of Private Forest Land Owners)

  • 서영완;최종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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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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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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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로지트(logit) 모델을 이용하여 협업체 회원과 독림가 임업후계자의 산림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업체 회원의 경우 산림면적, 임령, 산림소득, 기술지원이 산림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령은 예상과는 달리 산림투자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모두 예상대로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경우 산림면적, 거리(1)(산림에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까지의 거리), 융자제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산림소득이 산림투자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은 부호를 나타냈다. 즉, 산림면적, 융자제도 그리고 산림소득은 산림투자에 정(正)의 영향을, 거리 (1)은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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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Understanding Policies related to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An Occupational Therapist's Perspective)

  • 황나경;심선화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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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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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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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석유자주개발 목표율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적정 규모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Size of Government Subsidies to Accomplish the Target Rate for Self-development of Crude Oil)

  • 김진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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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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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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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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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그린홈 개보수 제도 마련을 위한 거주자 수요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s Demands to Repair to an Energy Saving House for the Existing Apartment Housings)

  • 정윤혜;이종성;김효진;박지영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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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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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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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주택인 그린홈 주택으로 개보수하기 위해, 개보수의 수요정도와 우선순위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한지 약 10여년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자의 그린홈 개보수에 대한 제반 의사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일정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개보수 의사와 개보수 선호항목 등이다. 총 1,400만원을 이율 년 3.5%로 융자 지원할 때, 거주자의 53%가 개보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개보수 선호대상으로는 창호가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항목들은 현실적으로 개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단독주택에 대한 설문에 대해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 Model for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

  • 허재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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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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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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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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