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윤리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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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Metaphor and Archives)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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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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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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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럭셔리 브랜드의 자선 연계와 생산방식의 부정적 지각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 감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s of Charity and Negative Perception of Production on Purchase Intent toward Luxury bran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uilt Reduction)

  • 민동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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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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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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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의 여러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가 자선과 결부될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의 기저에 죄책감 감소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럭셔리 브랜드가 부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취함을 소비자가 알때, 럭셔리 브랜드가 자선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에 따라 죄책감 감소의 영향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의도도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이고자 하였다. 2(자선활동 연계 여부) x 2(생산방식 지각: 부정 vs. 통제) 피험자 간 설계로 진행된 실험 결과, 럭셔리 브랜드의 자선 연계는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제품 생산방식이 부정적이라고 지각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구매의도가 낮았다. 그런데 자선 연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 생산방식의 지각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자선 연계가 되어있을 때의 지각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자선 연계가 없을 때의 지각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선 연계 여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자선 연계 여부와 생산방식 지각의 상호작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죄책감 감소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자선연계에 있어 소비자가 제품 생산 방식의 윤리성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학문적 및 실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 (Maintaining Professional Dignity in the Age of Social Media)

  • 김정아;반유화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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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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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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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사들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의 의무로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전근대적 어감 등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전문직의 자율 규제의 규준으로서 쓰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의료전문직의 품위 유지 개념을 검토하고 만일 이 개념을 명료하고 정당화 가능하게 재정의할 경우, 이 개념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맥락에서 작동가능한 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예측불가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왜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고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지 논증한다. 저자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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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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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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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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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역기능 리더십 행동, 선행요인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n Supervisors' Dysfunctional Leadership Behaviors, Antecedents, and Results)

  • 임창현;이희수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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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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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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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역설적이지만 리더십에는 드러난 순기능 못지않게 숨겨진 역기능도 많다. 본 연구는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의 행동 유형, 선행 요인과 그 결과를 밝혀서 역기능 리더로 인한 조직과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한 HRD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S그룹에 종사하는 구성원 28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상사를 통해 직접 경험하였거나, 또는 잘 알고 있는 리더 1인을 상정하여 해당 리더가 보이는 역기능 리더십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그로 인해 조직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심층 인터뷰 기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 행동으로는 '비인격적인 비난과 모욕행위', '권위주의적 독단적 행동', '자기 권한 강화', '편향적 인력선호와 활용', '지나친 자기과신', '과도한 관리와 통제', '변화에 대한 저항', '언행 불일치', '상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 '비윤리적 행동' 등이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역기능 리더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성향과 경험', '과업 특성', 그리고 '조직 내 외부 환경'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 행동이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직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와 자원낭비', '업무 의욕 저하', '혁신적 사고 제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조직문화', '조직 활력 저하', '조직 시너지 저하', '애사심 저하', '상사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조사되었다.

인간의 감성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Happiness of Human)

  • 정철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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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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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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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간의 감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선험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오류를 현명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에 명령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행복(幸福)에 기여하게 된다. Abraham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 세가다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때 그의 이성은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이성적 사유로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적합한 행위라고 사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한 Aristoteles는 인간을 위한 선(善)에 있어서 인간적인 덕에 대해 정신의 덕이라고 하였다. 행복(幸福)도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ψυχή(psyche, 영혼) 정신(精神)은 비이성적인 요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 원리에 개입하는 어떤 작용이다. 또한 C. G. Jung은 모든 인간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동적인 네 가지 심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4가지 기능적 차원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각(S, Sensing),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감정(F, Feeling)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David Hume은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공감의 원리를 역설하였으며, Max Ferdinand Scheler는 어떤 사람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마음속에 포착해 대응 태세를 취하게 되며, 이 느낌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인식 대상으로 고양되고,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은 언제나 이성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Emmanuel Levinas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이성에 앞서며, 감성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합리성에 앞선다는 것은 감정의 통제 불능에서 우리는 통제가능성과 절제의 요구로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실천이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간의 감성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서는 Bloom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갖춘 존재로서 도덕적 실천행위를 하는 존재를 이상형으로 지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을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부덕한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양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은 바로 '덕감(德感) 강화'의 원리와 '부덕감(不德感)제거'의 원리로 우리는 인간의 감성(感性)과 행복감(幸福感) 함양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중국신자유주의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 (Chinese Neo-liberalism's the prospect of contemporary and that's theory)

  • 김태용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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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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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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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도제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ents of the New Apprenticeship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 윤자룡;노태천;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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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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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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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산업 현장에의 보다 발전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하고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연구의 경우 총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8개의 구성 영역과 64개의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2차례(2, 3차)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의 수정 의견, 제 2차 조사 결과의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 삭제, 통합, 재진술, 이동 등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총 6개 구성 영역, 41개 하위 요소)을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과 요소들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추출한 신 도제제도의 각 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6개의 구성 영역 중 A. 기술 기능적 영역에서는 기술 기능의 현장 적용 능력, 새로운 기술 기능 습득, 품질 확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자원 관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기술 기능 이해 능력, 아이디어의 형상화 표현력, 창의적 디자인 능력,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B. 제도적 영역에서는 탄력적 인적 물적 지원, 명확한 업무분장, 객관적인 성과평가, 사제간 책임과 의무의 제도화, 직무발명 보상의 제도화, 총 5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C. 정의적 영역에서는 사제와 동료 간의 예절 및 협동심, 직업에 대한 가치관, 기술에 대한 기본자세, 직업윤리 의식, 다른 조직에 대한 존중, 조직변화에 적극적 대응, 기술 계승자로서의 태도, 봉사 정신, 총 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D. 자기 계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및 성찰, 조직 이해력 함양, 진로 설계와 개발 능력, 건전한 인생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개인역량 증진 제도 마련, 자기 통제력 향상, 돌발 상황에 대처,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E. 지식적 영역에서는 해당분야의 기초 지식, 신기술,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융합 및 이전, 실천적 지식, 총 4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F. 환경적 영역에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실천 환경의 이해, 도제의 기업 수요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도덕발달단계가 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AND MORAL DEVELOPMENT TO CONDUCT DISORDER IN ADOLESCENTS)

  • 진태원;김사준;이흥표;조수철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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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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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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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군, 행동장애군,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환경과 도덕발달단계가 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DSM-III-R 기준에 따라 선별된 행동장애군 47명과 소년원군 173명 및 남녀 중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설문과 주제정의검사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신윤오와 조수철 1994)를 사용하였고 도덕발달단계는 Rest의 주제정의검사(문용린 1986)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환경과 도덕발달의 행동장애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cheffe test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소년원군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2, 3학년이 많았던 데 비하여 행동장애군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았다. 세 집단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년원군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가장 많았으며 행동장애군에서도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특히 소년원군의 경우에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의 어린 시기에 부모의 이혼과 별거를 경험하였다. 2) 가정환경요인의 비교결과 표현성, 독립성, 지적-문화적 추구, 도덕적-종교적 강조, 조직화 및 조절성 등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내 응집력은 정상군이 소년원군보다 높았으며 가족갈등은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정상군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한 성취 지향성이 소년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능동적 여가활용성에서는 정상군이 월등하게 낮았다. 3) 도덕적 발달단계를 비교한 결과,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하위 도덕발달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소년원군의 반체제 지향성이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비행이 체벌이나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붕괴와 관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과 별거의 조기발생이 높을수록 비행에 일찍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응집력과 가족구성원들의 충동 및 감정통제능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행동장애군과 소년원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학업부담과 성취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유희와 즉각적 욕구만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 도덕발달 수준이 낮았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항성이 정상군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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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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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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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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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