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무역으로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공정무역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 Shaw와 Shiu(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소비자들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태도, 규범적 신념, 공정회복기대, 윤리적 책임의식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요인, 공정무역인지, 구매경험이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구매태도였다. 윤리적 책임의식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의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의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연계하고 소비자태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의식 함양에 있다. 블랜디드 PBL의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수업이 체계적으로 혼합되었고, 온라인 학습을 위한 주요 모듈은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인 무들(Moodle)에서 운영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PBL 단계(문제제시, 문제확인, 자료수집, 해결안 도출, 문제해결안 발표, 정리 및 평가)에 따른 블랜디드 활동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습계획을 세우고, 지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획득과 평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e-PBL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블랜디드 PBL 시스템의 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60명을 실험집단(30명), 통제집단(3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은 모두 6명을 1개 조로 하여 각각 5개 조를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블랜디드 PBL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에 정보통신윤리 의식 평가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면대면 PBL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한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블랜디드 PBL을 적용하여 정보통신윤리를 학습한 실험 집단이 면대면 PBL을 적용하여 정보통신윤리를 학습한 통제집단보다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절제, 존중, 책임, 참여 지표에서 높은 향상을 보였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세기 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류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이들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조류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정보화의 도래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과 아울러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무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선택여하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정보화 환경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많은 폐해들을 기술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컴퓨터 윤리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논쟁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덕적 미래를 위해 가능하거나 필요한 현실적 노력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가정교과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윤리적 소비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윤리적 소비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비의 실천행위를 말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소비생활 영역이 어떻게 교육되어져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정교과 교과서에 제시된 윤리적 소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가정교과 소비생활 영역의 윤리적 소비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1차 교육과정부터 소비생활 영역의 내용이 제시되어 점진적으로 소비문화의 개념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왔지만 책임 있는 소비와 윤리적 소비가 교육과정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부족하고 개괄적인 내용만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윤리적 소비실천을 위한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방향은 책임이고 교육과정의 목표는 윤리적 소비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실천을 위한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소비와 소비생활,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평가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신뢰성이란 역량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적 측면은 구성원 개인의 윤리적 측면과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풍토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윤리풍토가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여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에 윤리적 가치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윤리풍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윤리풍토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자기이익의 배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평가사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자기이익을 배제하는 데에 감정평가법인의 윤리경영시스템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형감정평가법인과 중소형감정평가법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 사고 현장과 응급실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된다. 소방현장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의식과 태도, 이송한 환자에 대한 논의와 대책 그리고 임종에 관한 윤리의식을 설문하였다. 직업윤리의식과 태도, 이송한 환자에 대한 논의와 대책 그리고 임종관련에 대한 윤리의식을 설문해 보았는데 직업적 윤리의식이나 응급구조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 결과를 논의하거나 예후를 알아보는 군은 자격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적절한 응급처치나 이송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토론 후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 졌으나, 지난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책임문제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었다. 사망진단을 내릴 수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임종관련 DNAR 문제로 윤리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윤리적인 문제들, 특히 DNAR 교육은 필요성에 비해 교육과 지침서의 지급률이 지역과 소속마다 차이가 심하였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윤리교육과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응급현장에서 이용 시 많은 도덕적 오류들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이 국내와 국외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은 매우 미흡하다.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는 곳이 아직까지 매우 적으며,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기업윤리를 개설해 가르치더라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토론형태의 수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편중됨으로써 기업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주제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흐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기업윤리에서 꼭 다루어야 할 5가지 주제인 직원의 권리, 직원의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다양성과 차별,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각 주제와 관련된 최신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각 주제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논의하였고, 향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기업윤리의 5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각 주제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향후 각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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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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