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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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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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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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위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천하여 과학연구의 발전에 비해 연구윤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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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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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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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의 윤리적 이슈 및 국내외 정책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외 정책과 교육현황을 요약하면, 국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생명윤리교육과정이 개설된 바 있으며, 대학 내 윤리실험실 개설, 공개 토론회를 넘어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에 새로운 과학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며, 단일 전공 교수자의 강의 운영, 선택 과목, 비정기적인 강의 개설, 그리고 온라인 공개 강좌의 부재 등의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후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다직군 간 교육으로 개발되고, 점진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며, 온라인 공개 강좌로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생명윤리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변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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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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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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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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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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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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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정책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특성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n=211)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 절차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및 조절회귀분석(MR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첫째, 조직의 윤리강령이 있고 이를 실행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높다고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외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평가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것을 시사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인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직의 장기비전에 대하여 높은 인지와 내재적인 통제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많은 변수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특성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향후 높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통제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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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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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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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체육계열학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들의 윤리적 리더십 행동과 학과의 윤리적 풍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조직 몰입의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서울,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5개 대학교의 체육계열학과 26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설 1, 윤리적 리더십은 비윤리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2,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풍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 3,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 4, 윤리적 풍토는 비윤리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5, 윤리적 풍토는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설 6, 윤리적 풍토는 윤리적 리더십과 비윤리적 행동사이에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가설 7, 윤리적 풍토는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스포츠 현장으로 진출하는 스포츠 사회인의 윤리성을 교육시키고 윤리적 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초단계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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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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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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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사회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신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특히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이루다'사건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금융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보험 심사 등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가 AI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활용 도메인과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 나눈다. 금융 AI 기술 분야에 따른 윤리 문제를 분류했으며 각 분야별 윤리사례를 제시했고 윤리 문제 분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해외에서의 대응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 AI 기술 발전에 더불어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 AI 기술 발전이 AI 윤리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길 바라며, 금융 AI 정책 수립 시에도 AI 윤리적 문제를 염두해 두어 차별,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AI 윤리 규범 미준수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이며 금융분야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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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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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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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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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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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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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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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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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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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5년 말 황우석 사태는 연구윤리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연구윤리가 연구자나 연구공동체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미흡하고, 그동안 연구윤리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연구실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책임 있는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의 마련, 모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연구실 문화의 개선 및 평가체계의 개선 등을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계량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 일반화에 이르는 연구를 기대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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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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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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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윤리경영이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실정법의 위반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영정책이 단순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 명실상부한 윤리경영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윤리경영이 단순히 준법 차원으로만 그친다면 기업은 최소한의 도리에 그치는 것이다. 굳이 기업이 윤리경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면 시장과 사회에 기업의 존재가 한층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경쟁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