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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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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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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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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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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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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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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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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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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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중 양국에 같은 고교 교육문제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혁방안의 목표와 구조, 내용, 운영 및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개혁원인과 특징,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의 개현 원인은 의무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실제적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다. 둘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 육성목표의 특징은 중국 미래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핵심능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 구조의 특징은 교과 및 활동 교육과정의 병행과 선택 및 필수교육과정의 병행구조이다. 내용의 특징은 시대성과 기초화, 선택권을 강조했다. 운영 및 평가의 특징은 운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성이 있는 평가를 채택하다.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자체와 교사, 대입시험 3가지 문제점을 잡았다. 문제점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냈으며, 첫째, 고교 교육이 대입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편가와 대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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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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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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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프랜차이징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세계 각국은 관련 법규 마련 및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 6월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2009년 WTO 가입으로 프랜차이즈 분야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서구식 생활패턴의 확산 등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나, 지금까지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우리의 후발 기업들에게 효과적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들은 각자의 기업 특성과 강점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였으며, 공통적인 핵심 성공 요인들은 1) 선발주자이점의 최대한 활용, 2) 과학적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3)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 4) 선직영, 후가맹 전략, 5) 타국에서의 성공, 실패 경험 벤치마킹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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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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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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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adusafos, an organophosphorus insecticide, has been commonly used against various pests worldwide. Organophosphorus pesticides have shorter half-lives and lower toxicities than organochlorine pesticides. However, excessive use of Cadusafos can increase pest resistance and issues with acetylcholine biomagnification, potentially resulting in human toxic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Cadusafos-degrading microbial agent (CDMA) prepared using Sphingobium sp. Cam5-1, which was previously reported to effectively degrade residual Cadusafos in soil.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both controlled laboratory and greenhouse field conditions. Under laboratory conditions, CDMA (10⁶ cfu/g soil application rate) decomposed 97% of Cadusafos in the soil in the untreated control after 21 days. Additionally, when CDMA (10⁶ cfu/g soil) was mixed with quicklime, 99% of Cadusafos was decomposed within 3 days. Under greenhouse field conditions, the combined effect of CDMA (10⁶ cfu/g soil) and quicklime was not observed. However, CDMA (10⁶ cfu/g soil) application alone was capable of decomposing 91% of Cadusafos after 3 day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DMA can effectively decompose high residual levels of Cadusafos in soils under field conditions using a low inoculum rate.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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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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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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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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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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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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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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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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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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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캐릭터산업은 저작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매가치를 촉진시키고 매출효과를 강화하는 보완재적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캐릭터관련 정책은 연관산업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국내 캐릭터의 해외진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작권 강화, 캐릭터상품의 질적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성과로 인해, 2007년 이후, 연관콘텐츠의 성공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캐릭터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작캐릭터의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하우가 축적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시작된 연관캐릭터가 시장세분화전략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캐릭터산업의 범위 및 산업적 통계의 재설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는 '세계 5대 캐릭터 강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타캐릭터 발굴, 연관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채널 다양화 및 프로모션 강화,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체험전 등의 전시시장, 키즈카페 등의 시간관리형 캐릭터 실내테마파크, SNS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캐릭터 수요시장, 캐릭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장 등 새로운 캐릭터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존 오프라인의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캐릭터 소비시장과 플랫폼 다양화 시대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을 전제로 한 전략방향의 입체적 설정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와 국내외 캐릭터산업의 시장현황, 그리고 진화방향을 분석하여 정책변인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시장의 소비다층화, 한류중심의 캐릭터상품 융합콘텐츠화, 불법콘텐츠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분화된 시장의 수용자 편향성관리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기존 캐릭터산업 강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시장의 연관콘텐츠 저작권계약 모델개발, 플랫폼 경제의 수익모델 다각화, 한류확대에 연계된 목표시장 추가개발, 평생캐릭터의 연령별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캐릭터 수요시장진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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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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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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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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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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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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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인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별 교육과정이나 재량활동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수학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수학적 창의력의 신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Haylock(1987)등에 의해 창의력과 수학적 창의력의 구분되었으며, 특히 '수학적' 창의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안되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려는 평가 도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창의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종국적으로 교실 수학수업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학적 창의력을 위한 수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당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그 동안 교실 수학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게임이나 퍼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수준이 단순 흥미유발에 그치고 있거나 소수의 영재아를 위한 소재를 중심으로, 특히 수학적 사고 과정을 따르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으며, 수학과의 연계성이 불분명한 채로 단순놀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업과 연관되어 창의력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현재 교과교육공동연구 지원사업의 하나로 한국 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s)'를 중심 소재로 한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형 문제라 함은 명백한 정의가 어렵지만 Pehkeon(1995)는 개방형문제의 정의를 명백히 하기위한 시도로서 그 반대로 닫힌 문제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문제가 닫혀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출발 상황과 목표 상황이 닫혀 있는 것, 즉 명백히 설명되어있을 때라면 개방형 문제는 이와 반대의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Silver(1995)는 개방형 문제를 문제 자체가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나 서로 다를 인정할만한 답을 가질 수 있는 문제 또는 풀이과정이 다양한 문제,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을 제안하거나 일반화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개방형 문제란 출발상황이나 목표 상황의 일부가 닫혀있지 않을 때를 말하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답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문제를 뜻한다. 수학적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다른 문제 유형보다도, 개방형 문제가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미국 국립영재교육센터(NRCG/T)는 기존의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문제와 질문들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에 관한 정보를 거의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답을 요구하는 ‘open-ended' 또는 ’open-response'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수학 분야에서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표현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개방형 문제가 일반적으로 정답이 하나인 문제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게 하는 문제 형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방형 문제의 유형을 다양한 답이 존재하는 문제, 다양한 해결 전략이 가능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 문제 만들기, 일반화가 가능한 문제 등으로 보고, 수학적 창의성 중 특히 확산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개방형 문제가 확산적 사고의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개방형 문제를 활용한 수학적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학교에 실험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창의력 신장에 비중을 두는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에 실제적인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는 수학교실에서 사용 가능한 실제적인 활용방안을,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학을 보는 학생들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