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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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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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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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2월 21일 천안연암대학에서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산종자의 육성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유통체계의 정립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사)한국초지조사료학회에서 "사료작물 종자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료작물 종자산업 및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국립종자원 최근진 박사), 국내 목초 사료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개발계획(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문현귀 박사), 사료작물 종자유통질서와 종자수급체계 확립방안((주)ABS 코리아 신하용 대표이사)에 대한 연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에서는 심포지엄 참가자와 발표자들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내 종자산업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세계농업을 좌우할 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여 국내의 연구개발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종자에 대한 개탄과 함께 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종사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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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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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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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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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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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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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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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제57회 추계심포지움 - DDA 농업협상에 따른 유가공 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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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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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품의 생리(약리)기능인 3기능의 강조는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고 인류 장수의 길을 한층 더 활기차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식품 관련 분야의 대기업, 다국적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도 적극적인 건강식품 시장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본 법률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8월 26일 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도구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을 맞이하여 국내의 관련 법령, 외국의 관리 체계 및 시장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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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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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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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이 지역 언론의 기회라 보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구조에서 행사되는 네트워크 권력 논리가 지역 언론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인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고 지역 언론의 콘텐츠는 정작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했다. TV매일 신문의 원희룡 지사 부인 인터뷰에 대한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크 미디어 권력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는 형식을 띄면서도 원본 출처를 언급하지 않거나, 실상 핵심적 내용을 보도하여 원본 영상을 찾아볼 필요가 없게 만들면서 유튜브 시청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 언론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전략이 기존의 네트워크 미디어 질서에서 NFT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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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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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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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영세한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근대화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상 기능의 강화와 도매상과 약국간 협력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약품 유통경로에서의 도매상과 소매상간 관계특성 변수들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과 협력간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의약품 유통경로에서의 관계특성 변수들로 관계주의, 보상적 힘, 신뢰, 의존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들과 협력과 만족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보상적 힘을 제외한 관계특성 변수들은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경로에서 도매상과 중소형 약국간 협력관계를 강화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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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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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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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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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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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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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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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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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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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출및 유통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골판지 상자 시장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2월 12일 현재 골판지상자 생산하는데 약 3-4일간의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원자재 부족이 수도권 및 지방을 망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골판지포장업계 관련 모든 주체는 가수요를 자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강구에 협력해야 하지만, 개별적 이해가 앞서 원만한 수습책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칠레 강진의 여파가 구리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 펄프 수입국의 펄프 공급 중단에 따른 국내 제지업계의 생산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문제점을 자료화 하였습니다. 제지업계, 특히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중첩되어 가격 급등의 아픔과 원지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매우 어수선합니다. 따라서 포장재 구입의 낭비요소를 제거한 적정포장 구입 질서가 정착되어 포장재가 없어서 제품이 포장되지 않는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사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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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3년도 정기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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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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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