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유통혁명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이 한결같이 기대하던 유통근대화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종용과 경제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빠른 속도로 촉진되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몇해전부터 등장한 수퍼마아켓이 서서히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고 특히 최근엔 이름 있는 재벌기업들도 수퍼마아켓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오는 74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체인화가 이루어질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점이다. 유통혁명의 기수 역할을 담당할 수퍼마아켓의 역사, 운영상 애로, 상품계획등 경영에 따른 갖가지 문제를 분석해본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통업체 브랜드 즉, PB(private brand)의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PB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PB는 제조업체 브랜드 대비 20~30%의 높은 마진율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매출 향상과 차별적인 마케팅을 위해 PB 브랜드 상품의 판매 비율을 높이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PB상품의 영향력은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체의 PB확대 방향은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기존의 제조업체 브랜드의 인지도 약화 등이 우려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PB상품에 대한 인식과 PB상품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소비자, 유통사, 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PB 상품이 제조업체 및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정부의 규제가 시급하다. 둘째, 상호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PB상품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셋째, 상표권등록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상표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PNB 상품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호성장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내수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에 대한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쟁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써 정부와 업계에 향후 TV 홈쇼핑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시장의 발전추세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V홈쇼핑 시장의 경쟁요인을 외부경쟁요인과 내부경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경쟁요인은 업태 특징에 의한 경쟁요인과 국내ㆍ외적 유통산업 변화추세에 따른 경쟁요인으로, 내부경쟁요인은 CATV 시청자구수의 변화, 신규사업자 진출, 시장집중도, 수익률 향상 전략, SO채널확보 및 투자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TV 홈쇼핑 시장의 내부ㆍ외부경쟁요인의 도출을 통해 업계에는 효율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비중확대, M-Commerce와 B2B 전자상거래 부분으로의 사업확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방안 강구를 통한 틈새시장개발, 고객정보 확보를 통한 CRM, SCM 활용 및 개발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는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경쟁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최소화,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제도 보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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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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