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보급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보편화와 청소년 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컴퓨터시스템 파괴 등 정보통신윤리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위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의식 에 관한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윤리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고, 거주지역 벼로는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 고 컴퓨터 사용경력이 많을수록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컴퓨터범죄와 일반범죄와의 인식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건전정보 유통 경험에 대한 윤리의식은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고객을 위한 품질행정(품질경영)의 구현이라는 사명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ISO 시스템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 사용되는 ISO 시스템을 그대로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많은 무리와 저항이 따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KISTI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KISTI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정보유통 분야에서 ISO 체제를 도입하여 콘텐트 유통(수집-분석-가공-입력-구축-서비스) 업무에 표준화된 포맷으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국가의 경쟁력은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리정보의 전 국민 인터넷 유통 및 활용'을 목표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생산 구축한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여러 유통망에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연계 요소를 도출하고, 각 연계 요소별로 유형화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자유 판매제의 전면 실시 이후 산지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판매" 물량은 2001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는 위판량과 위판금액의 계통판매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물량 면에서는 54.7%, 금액 면에서는 53.2%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위판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식수산물의 경우는 2005년도 기준 양식생산물 생산량의 73.8%, 생산 금액의 80.7%가 비계통판매이다. 또한 2006년도 부산수산물의 유통주체별 판매 점유율 중 대형할인점(백화점 포함)이 전체의 15%인 1,400억원(100,000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대형할인점의 판매비중은 매년 10%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급증하는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수산정책 및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냉동냉장 선어물의 보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 결정의 주도권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부응하는 유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이 소비지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판매경로를 단축시킴으로써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이버전 훈련 시스템에 현실감 있는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트래픽 유통계획 작성과 정상/위협 데이터셋을 이용한 훈련데이터셋 생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 훈련 시스템에 실제 환경과 같은 배경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트래픽 유통계획 저작과 훈련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의 설계와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트래픽 유통계획은 트래픽을 유통할 훈련 환경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실제 및 모의환경에서 수집한 트래픽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저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트래픽 유통계획에 따라 훈련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은 단위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과 프로토콜의 비율을 이용하는 혼합트래픽 양상 방법을 제안한다. 구현한 도구를 이용하여 트래픽 유통계획을 저작하고, 유통계획에 따른 훈련데이터셋 생성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생겨남에 따라 유통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에 대해 가맹점 입장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갈등을 토대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그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가맹점의 갈등은 크게 11가지로 입지 선정 및 상권 유지의 문제, 매출 규모별 차별대우, 계약에 의한 주종관계로 인식, 예고 없는 ITEM(메뉴) 변경 및 공급량 감소, 일방적인 인테리어 공급자 선정, 현금 지급 및 신용여신운영 미실시, 자율 경영의 통제,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비합리적인 납기문제, 일방적인 정책 운영, 일관되지 않은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경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부의 인식 전환과 Win-Win 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수립이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필요하다. 또한 가맹점은 본부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받으며 차별화 된 노하우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기 상권에 맞는 서비스를 차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학술정보들을 수집, 분석,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학술정보유통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절차는 대부분 유사하게 처리되나, 데이터의 특성과 운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같은 내용임에도 다른 내용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또한, 정보를 가공하는데 있어 오프라인 작업이 발생되는 경우 처리 인력 및 시간에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데이터에 독립적이면서도 모든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유통프레임워크의 설계와 개발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프레임워크에 적용된 에이전트 시스템은 인력 및 시간 절감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보장하며,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정보유통 에이전트 시스템은 원시자료형식 등록 에이전트(Resource Format Register Agent), 자료 수집 에이전트(Data Collector Agent), 자료 분석 에이전트(Data Analyzer Agent), 자료처리 에이전트(Data Processor Agent), 데이터베이스적재 에이전트(MetaDB Creator Agent)의 멀티에이전트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에이전트 시스템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능과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사용자 정보는 실소유자가 원하는 데로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유통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 유통이 발생할 때 사용자의 정책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Identity 관리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버시 컨트롤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정책 설정 과정을 제안한다. 정책 구현을 위한 언어로는 OASIS의 XACML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사용자 정책 외에 도메인 정책, 기본 정보 제공 정책, 정책 충돌 해결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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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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