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자유 판매제의 전면 실시 이후 산지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판매" 물량은 2001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는 위판량과 위판금액의 계통판매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물량 면에서는 54.7%, 금액 면에서는 53.2%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위판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식수산물의 경우는 2005년도 기준 양식생산물 생산량의 73.8%, 생산 금액의 80.7%가 비계통판매이다. 또한 2006년도 부산수산물의 유통주체별 판매 점유율 중 대형할인점(백화점 포함)이 전체의 15%인 1,400억원(100,000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대형할인점의 판매비중은 매년 10%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급증하는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수산정책 및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냉동냉장 선어물의 보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 결정의 주도권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부응하는 유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이 소비지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판매경로를 단축시킴으로써 유통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관련 연구들이 개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쇼핑(B2C)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실무적 활용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론적 연구가 등한시 되어왔다. 이 논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연구이다. 연구과정은 먼저, 수산물 유통의 특징을 바탕으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보수요 구조와 전자상거래 기본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탐색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을 전자상거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체화 시켰고, 이를 기초로 데이데베이스의 논리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통 경로상에서 단일 조직의 시스템 구축으로는 한계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직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구성원들의 갈등과 저항을 최소로 하면서 구성원들의 고유한 기능을 최대화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통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개방과 경쟁의 도입, 기술의 발달, 고객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과 같은 제반 환경요인의 변화로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별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형태는 탄생상의 문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및 상층되는 목표로 인하여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기능, 시장 그리고 사업자 관계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별정 2호 사업을 숭심으로 유통기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유통구조 시스템의 전략적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내 유통망을 보완해주는 사외유통망을 설계함으로써 유통효율성과 마케팅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별정통신 유통경로 시스템을 발전적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 고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성공을 가져오는 폭넓고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통신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충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간통신사업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접마케팅을 활용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별정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전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IT기술을 기초로 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를 향한 노력이 구체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시장확대로 각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은 점점 더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콘텐츠 제작구조의 효율개선과 인터넷 발전에 따른 유통구조 혁신 및 경로의 다변화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사업단의 조사 결과인 2002년 디지털콘텐츠 업체 해외진출 실적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성 생지방의 발생 실태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유통근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생지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처리, 재활용 등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지방의 발생원은 전국에 산재한 170여개의 도축장과 280여개의 육가공공장을 비롯한 식육점, 음식점 등으로서 식육의 모든 유통과정과 관련성이 크며, 수도권에만 60% 이상의 발생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전국에서 발생되는 생지방의 1일 발생량은 약 650-750여톤으로 300여명의 수집원이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낙후된 수거 장비를 동원하여 수거하고있으며, 약 60개에 이르는 수집상은 수집원으로부터 생지방을 매입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현실은 영세성과 전근대적인 경영방법, 거래형태의 무질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유통체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정상적인 생지방 재활용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 및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구조의 근대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제시되었으며, 유통산업의 대형화, 계열화 등을 통하여 수거효율의 향상과 유통마진율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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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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